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for Strengthening the Publicness of Long-Term Care Services
제목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for Strengthening the Publicness of Long-Term Care Services
저자
석재은
키워드
장기요양
; 사회서비스
; 공공성
; 규제
; 복지혼합
; 장기요양생태계
; Long-Term Care
; Social Service
; Publicness
; Regulation
; Welfare Mix
; Long-Term Care Ecosystem
발행연도
2017-06-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37권 제2호, pp.423-451
초록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사회적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장기요양의 공공성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marketization)하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둘러싼 정부-제공기관-제공인력-이용자 간 상호 관계망을 장기요양생태계로 규정하고, 장기요양생태계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논문에서는 현행 제공기관에 대한 ‘느슨한 진입/퇴출규제와 엄격하고 처벌적인 운영규제’로부터 ‘엄격히 강화된 진입/퇴출 규제와 교육적/지도적인 운영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공성 관점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전문적 개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