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제도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제도연구

Title: 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제도연구

Author(s): 한국인구보건연구원

Publication Year: 1985

Publisher: 한국인구보건연구원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연구개요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목적
1.3 기본접근방법
1.4 연구내용
제2편 의료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2장 의료보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1 연혁
2.2 개요
2.3 현황
2.4 문제점
제3장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3.1 연혁
3.2 개요
3.3 현황
제4장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4.1 적용체계
4.2 관리운영체계
4.3 재원조달
4.4 보험급여
4.5 진료비심사. 지불
제3편 의료보험확대의 외적 제약요인
제5장 의료체계상의 제약요인
5.1 의료체계미비와 의료비 급증
5.2 의료공급의 비효율성
5.3 의료수요행태상의 문제
5.4 정부의 기획. 조정기능 미흡
제6장 사회 경제적 제약요인
6.1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제약요인
6.2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제약요인
제4편 전국민의료보장의 대안 검토
제7장 국가관장 의료보장방안
7.1 국민의료 서비스 제도
7.2 의료보장세
제8장 의료보험의 보완. 개편방안
8.1 지역단위통합모형
8.2 전국단일통합모형
8.3 통합모형의 타당성 검토
8.4 통합시범사업 실시
8.5 시행체계의 보완. 발전방안
제5편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정책방향
제9장 저소득자 의료보장의 확대
9.1 확대의 타당성
9.2 저소득자 의료보장확대방안
9.3 의료보호사업의 개선
제10장 지역의료보험의 확대
10.1 확대대안의 검토
10.2 당연적용시범사업의 교훈
10.3 지역의료보험 확대계획안
10.4 지역의료보험 확대모형
제11장 직장 및 공교의료보험의 개선
11.1 적용인구의 점진적 확대
11.2 관리운영체계의 개선
11.3 보험급여의 조정
11.4 보험재정안정화 방안
11.5 진료비심사 및 지불제도의 개선
제12장 의료보험종별 재정추계
12.1 재정추계의 기본모형
12.2 재정추계지표
12.3 재정추계결과
제13장 의료보험과 의료체계의 개편
13.1 의료체계 개편의 필요성
13.2 의료체계 개편의 장애요인
13.3 의료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13.4 의료체계 부문별 개편방안
제14장 의료보험과 관련제도
14.1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
14.2 의료보험재정과 조세제도
14.3 지역의료보험과 농협의 연계방안
제6편 결론
제1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참고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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