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인구・보건・복지 통합 쟁점과 과제

제목
통일의 인구・보건・복지 통합 쟁점과 과제
Issues and Tasks of Unification with regard to Population, Health, Welfare Integration
저자

이철수; 최준욱; 모춘흥; 민기채; 소송규; 송철종; 유원섭; 이요한; 이화영; 정은미; 정지웅; 조성은; 조은희; 김다울; 조보배; 조은빛; 최요한

키워드
통일; 통합; 인구통합; 보건의료통합; 노인복지통합; 여성복지통합; 아동복지통합; 장애인복지통합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남북한의 장기화된 분단과 이질성으로 인해 통일 이후 특히, 인구·보건·복지 분야에서 남북한 사이에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는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며 쟁점과 과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통일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준비해야 함을 뜻한다. 통합의 방식이나 목표, 방향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방식을 가정하지 않고 현재의 남북한의 상태에서 통합으로 인한 북한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인구 통합과 보건의료체계 통합에 따른 북한의 변화와 쟁점, 정책 과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복지 통합의 측면에서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통합의 쟁점과 과제, 통합에 따른 분야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남북한의 통합은 남북한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인구·보건·복지 분야에서 남북한의 제도적 차이가 무엇이 있으는지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북한제도가 남한제도에 흡수되거나 수렴하는 남한 중심의 통합을 이루더라도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동시에 남한 제도의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능을 상실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아동복지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또한 여타 복지 부문의 제도는 남한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남한의 제도도 북한의 제도를 통합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또한 통일 이전부터 실시할 수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국제민간기구와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인구·보건·복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6
제2장 통일과정에서의 인구 변화와 쟁점 7
제1절 서론 9
제2절 북한인구 전망과 정책적 함의 11
제3절 북한인구 변수의 특징 30
제4절 체제전환 및 통일의 인구 영향: 해외사례 48
제5절 통합 후 인구전망 69
제6절 인구변화의 영향 및 쟁점 74
제3장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 77
제1절 서론 79
제2절 구성요소와 프래그십 모델을 사용한 통합모델 81
제3절 연구방법과 과정 88
제4절 북한 보건의료체계 제도와 실태 91
제5절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 쟁점 107
제6절 결론 134
제4장 남북한 건강수준 변화 전망 137
제1절 서론 139
제2절 독일 사례 고찰 140
제3절 현재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148
제4절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변화 전망 154
제5절 결론 167
제5장 남북한 근로・빈곤정책 통합 169
제1절 서론 171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74
제3절 남북한 근로・빈곤 제도와 실태 179
제4절 남북한 근로・빈곤 정책 통합 쟁점 186
제5절 결론 192
제6장 남북한 노인복지 통합 195
제1절 서론 197
제2절 기존연구 검토 200
제3절 남북한 노인복지 제도현황 202
제4절 남북한 노인복지 통합 쟁점과 방향 217
제5절 결론 227
제7장 남북한 여성복지 통합 229
제1절 서론 231
제2절 기존연구 검토 234
제3절 남북한 여성복지 제도와 실태 242
제4절 남북한 여성복지 통합 쟁점 262
제5절 결론 269
제8장 남북한 아동복지 통합 271
제1절 서론 273
제2절 기존연구 검토 278
제3절 남북한 아동복지 제도와 실태 279
제4절 남북한 아동복지 통합 쟁점 299
제5절 결론 306
제9장 남북한 장애인복지 통합 307
제1절 서론 309
제2절 기존연구 검토 312
제3절 남북한 장애인복지 제도와 실태 315
제4절 남북한 장애인복지 통합 쟁점 326
제5절 결론 334
제10장 보건・복지 통합에 대한 조사 335
제1절 서론 337
제2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339
제3절 보건 340
제4절 복지 359
제5절 결론 376
제11장 결론 383
제1절 연구 요약 385
제2절 정책 제언 389
참고문헌 395
ISBN
979-11-556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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