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이에 노숙인 등의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실증적인 실태 조사 및 분석에 기반을 둔 근거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 그동안 민간 또는 일부의 지자체에서 파악된 한정된 현황결과를 보완하고 중앙부처 중심의 전국단위의 노숙인 규모 및 복지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현재 발표되고 있는 행정상의 노숙인 규모의 현황이 일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파악한 집계조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경향이 있음. - 그러므로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및 나이, 장애 및 질병 현황, 노숙이력 등을 포함하고, 복지제도 및 사회서비스 자원의 유형 및 내용 등을 중심으로 통일적이고 통합적 접근의 전국단위의 조사 자료가 필요함.
· 본 연구는 노숙인 등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하고 노숙인 등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함. - 첫째, 노숙인 등의 정확한 규정과 정의를 통해 노숙인 등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함. - 둘째, 노숙인 등의 경제활동 경력, 주거 이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숙 예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셋째, 노숙인 등의 노숙특성, 건강 및 의료, 알코올 및 정신건강, 노숙원인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욕구별 심층 분석을 통해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마지막으로 현행 노숙인 등 정책의 주요 문제점 파악, 실태 진단 및 욕구 파악에 기반하여 분야별 정책적 함의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4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9 제2절 연구방법 50 제3절 연구 내용 및 구성 51
제2장 실태조사의 내용과 표본추출 53 제1절 실태조사의 구성과 내용 55 제2절 표본설계 69 제3절 가중치 및 추정 77 제4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82
제3장 노숙인 관련 조사 국내외 사례 87 제1절 미국 89 제2절 일본 116 제3절 국내 136
제4장 노숙인 규모 및 분포: 일시집계조사 145 제1절 전체 노숙인 등의 규모 147 제2절 거리노숙인의 규모 153 제3절 생활시설 노숙인의 규모 164 제4절 쪽방주민의 규모 182
제5장 노숙인 특성 및 주요 욕구별 심층분석: 면접조사 191 제1절 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3 제2절 자립 및 경제활동 196 제3절 건강 및 의료 216 제4절 알코올 의존성 및 우울(정신건강) 250 제5절 주거 270 제6절 노숙의 원인과 사회복지서비스 320
제6장 결론 341 제1절 노숙인 규모 추이 및 제언 343 제2절 노숙인 욕구별 실태의 정책적 함의 347 제3절 향후 노숙인 실태조사를 위한 과제 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