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제목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저자

김태완김문길김미곤여유진김현경임완섭정해식황도경; 김성아; 박형존; 윤시몬; 이주미; 신재동; 김선; 김은지; 김혜승; 우명숙; 윤상용; 이선우; 정재훈; 최민정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평가, 욕구조사, 최저생계비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의 2항에 근거하여 2015년 7월 도입된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와 욕구조사를 담고 있다. 동 법에서는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등을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맞춤형급여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가구로 선정되면 동 제도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수급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통합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협업하에 전국 18천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동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와 욕구분석을 수행하였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의의 13
제1절 빈곤, 최저소득기준과 최저소득보장의 개념 15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22
제3절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28
제4절 해외사례 44
제1부 빈곤층 실태분석
제3장 국민생활실태조사 83
제1절 국민생활실태조사 개요 85
제2절 빈곤욕구 조사 87
제3절 기초분석 92
제4장 빈곤층 욕구별 실태분석 109
제1절 박탈 및 생활여건 욕구 111
제2절 자산 및 부채 126
제3절 주거욕구 139
제4절 의료욕구 161
제5절 교육욕구 172
제6절 에너지욕구 185
제7절 노동욕구 193
제2부 2017년 최저생계비 계측
제5장 2017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209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211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214
제3절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 217
제6장 2017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231
제1절 최저 식료품비 233
제2절 최저 주거비 241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249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56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263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268
제7절 최저 교육비 275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280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284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288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292
제12절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298
제7장 2017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01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303
제2절 2017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18
제8장 대안적 방식을 통한 2017년 최저생계비 321
제1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323
제2절 박탈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29
제3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38
제4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43
제9장 2017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349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351
제2절 노인 추가비용 419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442
제4절 에너지 추가비용 461
제3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제10장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473
제1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선행연구 475
제2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및 분석틀 479
제11장 대상자 포괄성 483
제1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485
제2절 제도 개편에 따른 인식변화 490

제12장 급여적정성 497
제1절 최저생계비를 통한 급여적정성 499
제2절 박탈을 통한 급여적정성 510
제13장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19
제1절 급여효과 및 효율성 521
제2절 급여형평성 533
제14장 의료급여 평가 543
제1절 의료급여제도 개요 및 보장성 평가 545
제2절 의료급여 재정 및 이용 현황 556
제3절 소결 562
제15장 결론 및 정책건의 565
제1절 결론 567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방안 572
참고문헌 575
부 록 583
부록 1. 2017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584
부록 2.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2016) 632
부록 3.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2016) 645
부록 4.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 657
부록 5. 2017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659
부록 6. 2015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표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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