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레짐론
; 노동시장정책
; 가족지원정책
; 노인생활보장정책
; 조세체계
; 복지지출
; 재분배
; 사회의 질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보고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 좌표를 진단함으로써 미래 방향 성을 설계하는데 함의를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라는 주제 하에,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복지국가 유형을 주요 영역, 즉 노동시장, 가족, 노인, 조세, 복지지출, 그리고 재분배효과와 사회 의 질 영역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부 서론 및 이론적 배경 제1장 서 론 3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5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38 제2장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의 형성과 변화 4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43 제2절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론 44 제3절 에스핑-앤더슨 이후 복지국가 유형화의 이론적, 방법론적 발전: 비판과 대안들 48 제4절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 논쟁 및 유형화 논의 73 제5절 소결: 복지체제 유형론의 유용성과 한국에서의 활용 80 제2부 복지국가의 제도․정책 중심적 접근 제3장 노동시장정책의 유형화 89 제1절 서론 89 제2절 탈산업화시대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 94 제3절 분석: 노동시장레짐의 다양성 104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132 제4장 가족지원정책의 유형화 161 제1절 서론 161 제2절 젠더레짐 유형화 논의 163 제3절 분석: 가족지원정책의 유형화와 사회적 효과 170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204 제5장 노후생활보장정책의 유형화 217 제1절 서론 217 제2절 노후보장의 유형화 논의 동향 220 제3절 분석: 노후생활보장정책유형과 사회적 효과 225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264 제3부 복지국가의 노력․효과 중심적 접근 제6장 복지국가의 노력Ⅰ: 조세체계의 유형화 271 제1절 서론 271 제2절 OECD 국가의 조세체계 272 제3절 조세체계의 유형화 및 요인분석 277 제4절 조세체계 유형별 복지국가의 특징 288 제5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295 제7장 복지국가의 노력Ⅱ: 복지지출의 유형화 303 제1절 서론 303 제2절 선험적 분류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 305 제3절 시기별․유형별 복지국가 수준 결정요인의 변화 321 제4절 복지국가의 복지지출 유형 재분류? 333 제5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339 제8장 복지국가의 효과: 재분배와 사회의 질 유형화 355 제1절 서론 355 제2절 복지국가 유형별 재분배 효과 356 제3절 복지국가 유형과 사회의 질 373 제4절 복지국가의 수준, 재분배와 사회의 질 381 제5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