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방안

중앙과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방안 = Strengthening infectious disease control systems in government and healthcare institutions

제목: 중앙과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방안 = Strengthening infectious disease control systems in government and healthcare institutions

초록: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과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증가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노
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염병 관련 공중보건체계의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
로 국가방역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후속작업을 평가하고, 전문
가 의견을 수렴하여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비전과 발전 방향
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 목적 11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11
제2장 감염병 관리체계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동향 15
제1절 의료의 상품화: 공공성의 후퇴 17
제2절 과학기술 패러다임과 위험소통에서의 보호자주의 23
제3절 지방자치의 한계 24
제3장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진단과 과제 27
제1절 메르스 이후 정부 보건조직에 대한 개편 논의 29
제2절 정부 보건조직 및 거버넌스와 인력 문제 32
제3절 의료관련감염 관리체계의 문제 40
제4절 시민 참여 및 윤리적 문제 47
제4장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53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방법 55
제2절 조사 결과 61
제3절 소결 85
제5장 감염병 관리를 위한 새로운 공중보건체계의 발전 방향 89
제1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조직체계(안) 91
제2절 지역사회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안) 97
제3절 의료관련감염 관리체계 강화 방안 105
제4절 결론 및 제언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17
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117
부록 2.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125
부록 3. ‘감염병과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포럼’ 개요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