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14년 7월 급여가 국민연금과 연계되고 급여수준이 2배 인상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목표 수급률을 법에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7년 기초연금 운영을 위한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활용하여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분석 및 수급률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과 관련된 연구 수행이 필수적임 · 특히,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등 다양한 제도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기초공제 등 그 동안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수급대상 선정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목표 수급률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 이후 나타난 수급률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수급률 변동 및 그 영향을 파악하고, 제도 운영 및 수급률 제고 방안의 추진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기초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13 제1절 기초연금 개요 15 제2절 수급대상 조사 및 선정체계 17 제3절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57
제3장 기초연금 수급가구 소득·재산 분포 및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상대적 영향 분석 63 제1절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보유 특성 분석 66 제2절 기초연금 수급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보유 분포 79 제3절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상대적 영향 분석 93
제4장 기초연금 선정기준 분석 DB 구축 및 수급대상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분포 분석 135 제1절 기초연금 선정기준 분석 DB 구축 137 제2절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분포 148
제5장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모의분석 및 분포 추정 165
제6장 결 론: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2017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187 제1절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189 제2절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 및 수급률 제고방안 198
참고문헌 207
부록 209 <부록 1> 기초여늠 수급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 분포 209 <부록 2> 기초연금 수급대상 전체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 분포 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