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 분석 및 2017년 선정기준 연구

제목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 분석 및 2017년 선정기준 연구
저자

최현수오미애; 진재현; 천미경

키워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가구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10년에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전환과 더불어 대상이 전체 중증장애인의 70%로 확대되고 기초급여도 2배 인상하는 등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음
□ 이에 그간 축적되어온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및 탈락가구의 소득재산 보유 현황 및 분포 데이터를 바탕으로 DB를 구축하여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시 반영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장애인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11
제1절 장애인연금 개요 13
제2절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22
제3절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및 지급 47
제3장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인정액 구성 분포 분석 53
제4장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요소별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 분석 71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89
제6장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추정 및 2017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101
참고문헌 117
부록 119
<부록 1> 장애인연금 도입 및 확대의 빈곤감소 및 소득보장 효과 119
<부록 2>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재산 항목별 분포 분석 125
<부록 3> 중증장애인 가구 및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 166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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