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에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전환과 더불어 대상이 전체 중증장애인의 70%로 확대되고 기초급여도 2배 인상하는 등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음 · 이에 그간 축적되어온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및 탈락가구의 소득재산 보유 현황 및 분포 데이터를 바탕으로 DB를 구축하여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시 반영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장애인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11 제1절 장애인연금 개요 13 제2절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22 제3절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및 지급 47
제3장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인정액 구성 분포 분석 53
제4장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요소별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 분석 71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89
제6장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추정 및 2017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101
참고문헌 117
부록 119 <부록 1> 장애인연금 도입 및 확대의 빈곤감소 및 소득보장 효과 119 <부록 2>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재산 항목별 분포 분석 125 <부록 3> 중증장애인 가구 및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