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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발전 및 보상체계 개선 방안

제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발전 및 보상체계 개선 방안
저자

신현웅 ; 이상영 ; 정형선 ; 여나금 ; 김진호 ; 오수진 ; 김정욱 ; 김소운

키워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수가 및 보상체계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의료서비스의 질적 확보와 환자의 간병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13년 7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
· 2018년 전체병원으로의 성공적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
· 2018년 확대에 대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적 발전방안 및 로드맵 제시 필요
· 3차년도 시범사업의 수행 및 2018년 제도 확대기에 대비한 적정 보상체계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관련 주요 현황 및 여건진단 19
제1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21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주요 추진현황 및 성과 29
제3절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간호인력 수급 현황 진단 36

제3장 일본 사례 고찰 및 시사점 도출 47
제1절 신 간호체계 도입 사례 고찰 49
제2절 일본 간호인력 수급 현황 진단 62
제3절 일본 간호인력 확보 정책의 최근 동향 75

제4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분석 95
제1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개요 97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분석 개요 111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원 경영수지 분석 114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동의 수익분석 126

제5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원가분석 및 3차년도 수가개발 129
제1절 원가분석 개요 131
제2절 원가분석 결과 141
제3절 수가 산출 결과 153
제4절 소결 161

제6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질 확대 로드맵 제시 167
제1절 확대 로드맵 수립 개요 169
제2절 확대 대상 병원 선정 174
제3절 간호인력 수급 추계 179
제4절 확대 가능 병상 및 병원 수 205
제5절 건강보험 재정추계 232

제7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발전방안 제시 245
제1절 성공적 제도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247
제2절 단기적 발전방안: 제도 확산전략 검토 249
제3절 장기적 발전방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적 기반 확대방안 278

참고문헌 291

부 록 293
부록 1 293
부록 2 31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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