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전문의 제도는 치과의료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치의학 발전을 견인하고, 질병별 진료영역 특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대국민 치과의료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 현재「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료법」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치과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한 치과·치주질환의 예방 및 관리, 임플란트 시술 등 고도화된 치과전문의료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가 등 치과의료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어, 이에 맞는 치과전문의 제도 운영이 요구됨. · 본 연구는 국민의 치과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치과전문의 제도의 운영과 치과의료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2 제3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외국의 치과의사 전문과목 사례 17 제1절 미국의 치과의사 전문과목 신설 과정 19 제2절 외국의 치과의사 전문과목 현황 21 제3절 미국의 치과의사 전문의 양성 및 교육과정 23 제4절 미국의 치과의사 전문과목 신설 미승인 및 관련 사례 25
제3장 거시적 차원에서의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편익과 비용 35 제1절 전문과목 신설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분석틀 37 제2절 사회 전체(국가) 차원에서의 편익과 비용 39 제3절 공급자 차원에서의 편익과 비용 53 제4절 소비자 차원에서의 편익과 비용 56
제5장 전문과목 신설 관련 후속 검토 과제 87 제1절 신설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 배정 89 제2절 미수련 개원의 대상 수련교과과정 운영 93 제3절 전문과목 신설 절차 95 제4절 인턴제 폐지 및 수련기간 자율제 100 제5절 수련모자병원제 103 제6절 전문의자격 갱신제 104 제7절 전문의 수 증가에 따른 비용편익 108 제8절 수련교과 편성 사례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