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이윤경 |
| dc.contributor.author | 강은나 |
| dc.contributor.author | 오미애 |
| dc.contributor.author | 황주희 |
| dc.contributor.author | 배혜원 |
| dc.contributor.author | 김찬우 |
| dc.contributor.author | 남현주 |
| dc.date.accessioned | 2017-12-22T11:08:02Z |
| dc.date.available | 2017-12-22T11:08:02Z |
| dc.date.issued | 2016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8246 |
| dc.description.abstract | · 등급판정체계는 장기요양의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첫 관문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에 주요한 요소임.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은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인정조사를 통해 산출된 인정점수는 장기요양등급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수급대상자의 확대 필요성과 치매질환자의 등급 내 진입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인정점수 하향 조정 및 치매가점제도, 치매특별등급 도입 등의 개편을 실시함. · 현재 등급판정체계는 IADL 항목의 평가항목 반영 필요성,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편입 어려움의 문제, 등급체계에 대한 진단 필요성, 대상자 선정방식의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등의 쟁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 체계가 장기요양욕구를 판정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평가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관계에 대한 진단, 현재 체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진단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체계의 단기적 개편방안과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1 제1장 서 론 3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4 제2장 장기요양 개념 및 측정방식 검토 49 제1절 장기요양 개념정의 51 제2절 장기요양필요도 개념 및 측정방식 54 제3장 해외사례 검토 67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대상자 선정방식 70 제2절 InterRAI를 활용한 국가사례 74 제3절 독일의 새로운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방식 85 제4장 장기요양 인정 현황 및 쟁점 101 제1절 장기요양 인정 현황 103 제2절 장기요양대상자 선정 관련 쟁점 117 제5장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계 가능성 검토 125 제1절 논의배경 127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29 제3절 해외사례 149 제4절 기존연구의 대안검토 152 제5절 제도 연계 가능성 검토 161 제6장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방식의 사회활동기능(IADL)영역 반영방안 173 제1절 논의배경 175 제2절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사회활동기능 현황 176 제3절 장기요양대상자 선정기준의 사회활동 기능항목 활용 방안검토 188 제7장 새로운 요양인정점수 산정방안 모색 207 제1절 논의배경 209 제2절 현 요양시간 예측모형의 대안적 방안 모색 210 제3절 인정조사 항목을 활용한 대안적 방안 모색: 항목별·영역별 가중치 부여 방법 216 제8장 향후 정책방안 모색 229 제1절 현행 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한 종합적 진단 231 제2절 등급판정체계 개편방안 233 참고문헌 237 부 록 241 부록 1.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항목 비교 241 부록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 내용 및 수가 245 부록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65세 이상자 특성 분석 248 부록 4. 사회활동 기능 포함 수형도 260 부록 5. 항목별 가중치 280 부록 6.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289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303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국민건강보험공단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장기요양 등급판정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 dc.title.alternative | Development of Assessment Instrument in Long-term care insurance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장기요양 |
| dc.subject.keyword | 요양필요도 |
| dc.subject.keyword | 등급체계 |
| dc.subject.keyword | IA이 장애인활동지원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윤경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강은나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오미애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황주희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6-80 |
| dc.subject.kihasa | 노인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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