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판정체계는 장기요양의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첫 관문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에 주요한 요소임.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은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인정조사를 통해 산출된 인정점수는 장기요양등급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수급대상자의 확대 필요성과 치매질환자의 등급 내 진입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인정점수 하향 조정 및 치매가점제도, 치매특별등급 도입 등의 개편을 실시함. · 현재 등급판정체계는 IADL 항목의 평가항목 반영 필요성,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편입 어려움의 문제, 등급체계에 대한 진단 필요성, 대상자 선정방식의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등의 쟁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 체계가 장기요양욕구를 판정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평가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관계에 대한 진단, 현재 체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진단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체계의 단기적 개편방안과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3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4
제2장 장기요양 개념 및 측정방식 검토 49 제1절 장기요양 개념정의 51 제2절 장기요양필요도 개념 및 측정방식 54
제3장 해외사례 검토 67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대상자 선정방식 70 제2절 InterRAI를 활용한 국가사례 74 제3절 독일의 새로운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방식 85
제4장 장기요양 인정 현황 및 쟁점 101 제1절 장기요양 인정 현황 103 제2절 장기요양대상자 선정 관련 쟁점 117
제7장 새로운 요양인정점수 산정방안 모색 207 제1절 논의배경 209 제2절 현 요양시간 예측모형의 대안적 방안 모색 210 제3절 인정조사 항목을 활용한 대안적 방안 모색: 항목별·영역별 가중치 부여 방법 216
제8장 향후 정책방안 모색 229 제1절 현행 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한 종합적 진단 231 제2절 등급판정체계 개편방안 233
참고문헌 237
부 록 241 부록 1.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항목 비교 241 부록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 내용 및 수가 245 부록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65세 이상자 특성 분석 248 부록 4. 사회활동 기능 포함 수형도 260 부록 5. 항목별 가중치 280 부록 6.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