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자원관리⋅사례관리의 민관협력체계 연구(I): 자원관리⋅사례관리의 민관협력 실태 및 정책과제

제목
지역사회 자원관리⋅사례관리의 민관협력체계 연구(I): 자원관리⋅사례관리의 민관협력 실태 및 정책과제
저자

이현주강혜규정해식; 전지현

키워드
사례관리, 자원관리, 민관협력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최근 복지 전달체계에서 사례관리와 자원관리가 강조되고 있음.
○ 공공․민간의 각종 급여와 서비스가 신설․확대되어 왔으나 여러 제도의 전달체계가 분절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써 정책성과가 충분하게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 커짐.
- 이는 투입에 대한 성과, 책임성에 대한 강조와 맞물려 더욱 문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에서 욕구에 맞춘 각종 급여 및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의 기제로 사례관리와 자원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통합적 지원에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더욱 크게 강조되고 있음.
⧠ 종합적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등에 따라 공공의 사례관리가 강조되고 자원의 발굴과 효율적 활용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기관과 연계․협력 부족으로 대상자 누락․중복지원, 자원관리 효율성 부족 등 한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단위로 추진되어 온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의 통합사례회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한 민관협력이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체계적 협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존재함.
⧠ 본 연구는 자원관리‧사례관리에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협력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민관협력의 현황을 정치하게 분석 및 파악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민관협력의 합리화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 16
제3절 연구방법 18
제2장 사례관리․자원관리 개념에 대한 검토 21
제1절 사례관리 개념에 대한 검토 23
제2절 사례관리와 자원관리의 변화 34
제3절 사례관리와 자원관리에 대한 규정 39
제3장 사례관리․자원관리 담당자 FGI 내용 분석 55
제1절 공공 사례관리 담당자 FGI 57
제2절 민간 사례관리 담당자 FGI 68
제3절 FGI의 요약과 시사점 76
제4장 사례관리‧자원관리의 민관협력 실태: 행정자료 분석 79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81
제2절 사례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의 변화와 특징 83
제3절 자원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의 변화와 특징 93
제5장 사례관리‧자원관리의 민관협력 실태: 설문조사자료 분석 117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119
제2절 사례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의 실태와 시사점 122
제3절 자원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의 실태와 시사점 153
제4절 종합분석 168
제6장 분석결과의 요약과 정책 제안 177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과 함의 179
제2절 정책방향과 과제 186
참고문헌 193
부 록: 자원관리‧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현황 조사 설문지 19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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