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안

제목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안
저자

윤석명

발행연도
199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99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 12월말 현재 46조여 원을 조성하여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된 7조 3872억원을 제외한 37조 4646억원이 운용되고 있다. 향후 막대한 규모로 적립될 국민연금기금은 자본축적 및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 따라서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거시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안의 도출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서 본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 및 국민경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 본 보고서는 외국의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현황,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기금운용 방안,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기금운용 방안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 보고서 제 3 장 외국의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현황에서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기금운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 제 4 장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기금운용 방안에서는 공공부문 지출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재정투융자 활용에 대한 대안 제시에 역점을 두었다.

- 본보고서의 핵심부분인 제 5장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활용방안에서는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이용한 국민연금 기금배분, 포트폴리오이론에 따른 최적자산배분, 증권투자회사를 통한 기금 활용방안, 자산유동화제도를 통한 기금 활용방안, 금융기관 파산가능성에 대비한 기금 활용방안이 논의되었다.

■연구결과

- 공공부문 기금운용의 경우 기금운용액의 일정비율을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고 있는 물가연동부채권(TIPS: Treasury Inflation Protection Securities)을 통해 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금융부문의 경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이용한 국민연금 기금배분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이 갹출됨으로써 야기될 경제적인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증권투자회사를 통한 기금 운용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조직의 비대화 없이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가 가능한 기금운용 방안이 제시되었다.

- 또한 자산유동화제도에의 적극 참여를 통한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복리 후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파산가능성에 대비한 기금운용방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체 기준의 금융기관 부실화정도 조기파악제도 도입을 논의하였다.

■기대효과

- 물가연동부 채권을 도입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국민연금에 대한 과다 차입 억제 및 차입금액에 대한 실질가치 보장으로 장기적인 연금재정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 자금순환표를 통한 기금배분 원칙 제시로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왜곡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증권투자회사를 통한 기금운용으로 기금운용에 있어 전문성 제고가 기대되며, 자산유동화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체 기준의 금융기관 부실화정도 조기파악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목차
Ⅰ. 序 論

Ⅱ. 國民年金 基金運用의 現況과 問題點
1. 國民年金基金의 運用目標 및 現況
2. 國民年金 基金運用 原則과 優先順位
3. 國民年金의 基金運用 關聯 政策課題

Ⅲ. 外國의 年金制度 및 基金運用 現況
1. 先進國의 年金制度 및 基金運用
2. 南美國家의 年金制度 및 基金運用
3. 東南아시아 國家의 公的年金制度 및 基金運用
4. 海外 各國 公的年金制度 改革動向 및 基金運用의 示唆點

Ⅳ. 國民年金基金의 公共部門 基金運用 方案
1. 우리나라의 公共部門體系
2. 基金槪要
3. 財政投融資制度의 問題點
4. 公共部門 支出프로그램의 經濟效果 分析 및 財政投融資 活用에 대한 代案

Ⅴ. 國民年金基金의 金融部門 運用方案
1. 韓國銀行의 [資金循環表]를 利用한 基金配分
2. 포트폴리오 理論에 따른 最適資産配分
3. 證券投資會社(뮤추얼펀드)를 통한 基金 運用方案
4. 資産流動化制度를 통한 基金 運用方案
5. 金融機關 破産 可能性에 對備한 基金 運用方案

Ⅵ. 結論 및 政策提案

參考文獻

附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8-0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82
ISBN
89-818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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