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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민 생활보장정책 평가 - 국가배급제도를 중심으로

제목
북한의 주민 생활보장정책 평가 - 국가배급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노용환 ; 연하청

발행연도
199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Ⅰ. 序 論

Ⅱ. 北韓의 所得分配 構造 및 國家配給體系
1. 剩餘價値의 再分配
2. 所得分配 過程
3. 國家財政의 役割
4. 住民生活保障의 意味

Ⅲ. 北韓의 住民生活保障 政策手段
1. 政策手段의 槪觀
2. 基礎生活保障 制度
가. 生活費 支給
나. 食糧 配給
다. 衣服 配給
라. 住宅 配定
마. 敎育機會의 提供
3. 社會保障制度
가. 北韓 社會保障關聯 法規의 解釋問題
나. 社會保險
다. 保健 醫療
라. 生活保護
마. 社會福祉서비스

Ⅳ. 北韓 住民生活保障의 限界와 體制轉換國家의 敎訓
1. 住民 基礎生活保障 規模
가. 北韓의 主張 및 旣存 情報와의 比較
나. 基礎生活保障 規模의 推定
2. 北韓의 2元的 住民生活保障 體系의 限界
3. 北韓財政의 脆弱性
4. 體制轉換國家의 敎訓

Ⅴ. 統一後 北韓地域 住民의 生活保護 政策課題
1. 基本生活保護 費用
2. 政策手段의 選擇
가. 政策의 優先順位
나. 最低生計水準의 設定
다. 受惠對象者의 選定
라. 補助金 支給方式
마. 行政基盤의 構築

Ⅵ. 結 言

附 錄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7-04
ISBN
89-8187-113-2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국제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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