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GNP 추계와 국제비교

제목
한국의 복지GNP 추계와 국제비교
저자

원종욱정경희

발행연도
199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 기존의 국민계정체계에 의한 국민총생산(GNP)개념이 국민전체의 복지 또는 삶의 질을 대변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국민계정체계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화폐단위로 환가하여 파악함.

■연구방법

- 한국의 복지GNP 수준을 ISEW(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체계를 이용하여 1970년부터 1995년 까지 추계하고 선진 4개국과 비교분석하였음.

- ISEW 체계는 크게 가산항목과 감산항목으로 구성됨.
- 가산항목으로는 소득재분배를 감안한 가중소비지출, 가사노동의 가치, 내구소비재서비스, 보건·교육을 위한 공공지출, 순자본성장 등이있음.
- 감산항목으로는 내구소비재지출, 민간의 방편적 보건·교육지출비, 교통사고비용, 출퇴근비용, 대외자본의존도,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공해, 농경지와 습지대의 감소, 자연자원의 고갈비용, 지구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장기적 환경파괴, 오존층파괴 등이 있음.

■연구결과

- 추계결과 한국은 1인당 GNP가 10,000달러를 넘어선 해인 1995년의 1인당 복지GNP는 3,315달러(환율 1달러: 774원)로 1인당 GNP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 1997년 GNP가 1996년에 비해 6% 성장한 것으로 가정하고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하는 경우 1인당 GNP는 9,122 달러가 되며 1인당 복지GNP는 3,010달러로 추계됨.

- 그러나 1997년 12월 현재 환율인 1달러당 1,700원을 적용하는 경우 1인당 GNP는 5,590달러가 되며 1인당 복지GNP는 1,844달러가 됨.

- 한국의 복지GNP를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GNP보다 복지GNP의 상대적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스웨덴의 1992년도 1인당 복지GNP는 한국의 3.9배이나 1인당 복지GNP는 한국의 7.5배로 1인 당 GNP격차의 2배에 달함.
- 1987년의 독일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GNP의 격차는 4.4배이고 복지GNP의 격차는 8.3배임.

■정책건의

- 구조조정기에 발생할 대량실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고금리정책으로 인한 금융자산 소유계층의 급격한 자산증식으로 소득재분배의 악화가 예상됨.
- 따라서 실업급여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확충으로 생계비지원대상범위를 넓혀야 함.

- 한국의 공공에 의한 보건·교육지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과 독일의 민간의 보건·교육지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임.
- 따라서 정부의 보건·교육부분 지출을 확대하여야 함.

- 인구의 증가,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취약해져 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정생산공정의 구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탄소세의 도입도 검토 되어야 함.

- 한국의 내구소비재 순편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구입으로 초래 된 것으로 보임.
- 기업들의 과대·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해야함.

■활용성 및 기대효과

- 국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과 국가의 경쟁력제고는 1인당 GNP가 아닌 1인당 복지GNP의 증가를 통해 이룩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수 있음.

- 삶의 질의 개선에 따르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의 구체적 항목을 제시하여 정책도입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목차
第1章 福祉GNP 測定의 必要性
第1節 國民總生産(GNP)의 限界點
第2節 GNP의 純所得槪念으로의 轉換

第2章 福祉GNP의 體系 定立
第1節 國民福祉測定을 위한 方法論
第2節 福祉GNP, MEW, NNW
第3節 EAW, SEEA, ISEW

第3章 家計部門과 福祉GNP
第1節 加重消費支出
第2節 家事勞動의 價値
第3節 耐久消費財의 純便益
第4節 民間의 方便的 保健 敎育支出

第4章 都市化로 인한 社會的 費用 勘案
第1節 方便的 出退勤費用 支出
第2節 交通事故로 인한 方便的 支出

第5章 政府支出과 福祉GNP
第1節 福祉增進的 政府支出

第6章 環境汚染과 福祉GNP
第1節 環境汚染에 의한 福祉의 侵害
第2節 ISEW體系에서의 環境汚染費用

第7章 온실가스배출 및 오존층파괴에 따른 長期的 環境破壞費用
第1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長期的 環境破壞費用
第2節 오존층 破壞費用

第8章 資源과 資本의 持續可能性
第1節 自然資源의 持續可能性
第2節 自然資源減少로 인한 費用
第3節 純固定資本成長
第4節 對外資本 依存度

第9章 韓國의 福祉GNP
第1節 經濟成長과 福祉GNP
第2節 所得再分配와 福祉GNP
第3節 福祉GNP 構成項目의 增加率 變化
第4節 福祉GNP 構成項目의 寄與度

第10章 福祉GNP의 國際比較
第1節 美國의 福祉GNP
第2節 스웨덴의 福祉GNP
第3節 英國의 福祉GNP
第4節 獨逸의 福祉GNP
第5節 1人當 福祉GNP의 國際比較

第11章 結論 및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 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7-02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78
ISBN
89-8187-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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