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사회부조의 정부간 관계를 중심으로

제목
OECD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사회부조의 정부간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이성기

발행연도
199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社會扶助의 정부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형틀을 개발하고, 이러한 유형틀에 따라 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社會扶助의 정부간 관계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社會福祉의 정부간 관계, 즉 社會福祉의 책임을 어느 정부가 맡을 것인가 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 社會保險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대인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하자는 것이 일반적인 합의점이나, 社會扶助(social assistance)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즉, 國家最低基準(national minimum)의 보장이나 지역적 형평성(territorial equity)의 유지 등을 고려하여 社會扶助의 시행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하자는 견해가 있으며, 그리고 社會扶助의 지역적 특성과 급여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하자는 견해도 있고, 이를 절충하여 책임을 분담하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社會扶助의 정부간 관계에 관한 논의는 아직 초보적이고 단편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이러한 논의를 보다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社會扶助의 정부간 관계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목차
硏究結果 要約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目的
第2節 硏究範圍, 內容 및 方法
1. 用語定意
2. 硏究範圍
3. 硏究內容 및 方法

第2章 先行硏究의 檢討와 分析틀의 構成

第1節 社會保障의 方式類型틀 構成
1. 社會保障의 分類
2. 社會保障의 方式類型틀
第2節 社會扶助의 政府間 責任類型틀의 構成
1. 政府間 關係論
2. 社會扶助의 政府間 責任類型틀
第3節 政府間 責任類型別 比較分析틀의 構成
1. 先行硏究의 社會福祉 分析틀
2. 政府間 責任類型別 比較分析틀

第3章 社會保障의 方式類型

第1節 OECD國家의 社會保障 槪要
第2節 OECD國家의 社會保障 方式類型의 分類
1. 社會保障 方式類型의 決定方法
2. 國家別 社會保障 方式類型

第4章 社會扶助의 政府間 責任類型

第1節 OECD國家 社會扶助의 政府間 責任類型의 分類
1. 國家別 社會扶助의 政府間 責任類型
2. OECD國家 社會扶助의 政府間 責任類型
第2節 社會保障 方式類型과의 關係

第5章 社會扶助의 政府間 責任類型別 比較分析

第1節 政府間 責任類型別 社會扶助의 內容
1. 中央型 社會扶助의 內容
2. 地方分擔型 社會扶助의 內容
3. 地方型 社會扶助의 內容
第2節 政府間 責任類型別 社會扶助 內容의 比較分析
1. 對象次元의 比較分析
2. 給與次元의 比較分析
3. 責任類型別 比較分析

第6章 結 論

第1節 硏究結果
第2節 理論的 含意
第3節 實踐的 含意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6-0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76
ISBN
89-8187-03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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