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제목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저자

정기원; 권선진; 김용하; 변용찬; 계훈방; 권도용; 김원식; 조흥식; 황성철

발행연도
199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반고용은 매우 부진한 실정임. 따라서 전국 장애인들의 취업욕구와 취업실태를 분석, 그리고 장애인고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장애인고용촉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설문조사
-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분석

■연구결과

- 장애인 취업실태 및 경제효과
- 장애인 취업실태 조사결과 장애인의 실업률은 27.4%로 일반인(2.4%)의 10배 이상이며, 주로 농업과 단순노무직(54.4%)에 종사하고 있으며, 300인 의무고용대상 사업체에는 2%에 훨씬 못 미치는 0.43%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어 대상사업체의 범위확대, 현행 60% 수준인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 전체 미취업 장애인의 37%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우는 3.7%에 불과하여 현재 3개소인 종합직업훈련시설의 확충과 훈련종목의 다양화가 필요함.
-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정책을 병행실시하는 경우 국민총생산을 약 0.5% 증가시키므로 장애인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건의 및 향후 정책방향
- 장애인 직업훈련정책을 체계화한다. 장애인이 종합적인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훈련시설(현재 3개소)을 각 시 도별로 확대하며, 장애인 종합복지관(36개소)에 직업평가.훈련시설을 지역단위마다 배치함.
-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을 활성화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화하고 이를 엄정하게 운용하며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하고 자영업에 대한 지원 확대함.
-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회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애인 취업 정보 전산망을 구축하여 장애인 취업 정보전산망을 설치하여, 장애인 취업의 수요와 공급의 원활화와 직업상담, 훈련의뢰,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의 체계를 활성화함.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의 제시를 통한 고용촉진 도모
목차
要約 및 政策課題


第1章 序 論

第1節 問題의 提起
第2節 硏究目的 및 內容
第3節 報告書의 構成

第2章 障碍人 雇傭의 理論的 背景

第1節 障碍人 雇傭의 基本理念
第2節 障碍人 雇傭의 本質과 體系
第3節 障碍人 雇傭 關聯法의 構成要素

第3章 障碍人 雇傭의 現況

第1節 障碍人 雇傭政策의 體系
第2節 障碍人 雇傭의 實態
第3節 障碍人 雇傭의 問題點

第4章 外國의 障碍人 雇傭政策

第1節 外國 障碍人 雇傭政策의 發展과 最近 動向
第2節 美國의 障碍人 雇傭政策
第3節 日本의 障碍人 雇傭政策
第4節 英國의 障碍人 雇傭政策

第5章 在家 障碍人 就業實態調査의 槪要

第1節 調査의 目的
第2節 調査方法
第3節 調査票 構成 및 內容
第4節 標本 設計
第5節 調査의 實際
第6節 現地調査

第6章 障碍人口數 및 就業現況

第1節 障碍出現率 및 障碍人口數
第2節 障碍人의 就業現況

第7章 在家 障碍人 就業實態 調査結果

第1節 在家 障碍人 就業實態
第2節 就業 障碍人의 職業關聯 實態 및 欲求
第3節 未就業 障碍人의 實態와 欲求
第4節 在家障碍人의 職業訓練 就業需要 推定

第8章 障碍人 雇傭政策의 經濟的 效果分析

第1節 傳統的 雇傭關聯 政策
第2節 障碍人을 위한 職業創出 政策
第3節 同等接近 規程

第9章 障碍人 勞動供給形態 및 費用便益 分析

第1節 實證模型(Ⅰ): 障碍人 勞動供給行態 分析
第2節 實證模型(Ⅱ): 障碍人 就業의 經濟的 波及效果 分析

參 考 文 獻


附 錄

1. 調査地域
2. 統計表
3. 調査票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6-0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74
ISBN
89-8187-0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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