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문현상; 정우진; 김유경; 김동배

발행연도
199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 다가올 고령화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수요에 대비하여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발휘될수 있도록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을 활성화하여 공적 복지서비스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코저 함.

■연구결과

- 21세기 실버산업을 촉진시키게 될 사회환경적 요인 검토
-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및 노인단독가구 증가
- 새로운 실버계층의 형성
- 복지공급의 다원화 추세

-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
- 분야별 현황
- 노인주거시설 분야는 일부 대기업을 포함하여 약 30여개의 중소업체 및 종교단체가 노인주거시설분야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단계에서는 주로 고소득 노인만이 입주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주거시설 건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유료재가서비스 및 의료, 복지기기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거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임.
- 금융보험 분야는 앞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성장 가능성이 가장 빠를 것으로 기대되며, 노인레저분야는 효도관광 등 일부 관광사업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기업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실버산업에 대한 정책 동향: 정부는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복지사업에서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실버산업의 전망: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앞으로 형성될 노인계층의 규모와 소비지출 규모를 감안하여 실버산업의 규모는 2000연에는 16조원, 2010연에는 37조원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초보적 단계이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경제력을 갖춘 고령소비층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실버산업의 미래는 전반적으로 밝다고 볼 수 있음.
- 분야별 전망
- 주거관련분야: 노인주거시설의 수요가 증대됨에따라 노후생활에 적합한 주거시설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며, 재가서비스분야는 유료 재가복지사업이 등장될 것임.
- 의료분야: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며, 금융분야는 개호나 노후주거와 연계된 노후대비 보험상품 판매가 활기를 뛰게 될 것임.
- 노인레저분야: 취미, 건강, 스포츠, 관광, 자원봉사 등의 노후활동이 활발해지고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모될 것임.

- 분야별 추진 방향
- 노인주거시설 분야
- 세제지원방안
- 택지공급방안
- 공공기관에 의한 택지공급시 일정 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지정하거나 그린벨트활용 검토
- 양로시설, 요양시설을 한 곳으로 합쳐 고층 아파트형으로 대형화
- 금융지원방안 등
- 재가서비스 분야
- 재가서비스의 사회보장적 기능 강화
- 보건소의 가정방문 간호사업 강화
- 노인의료 분야
- 노인전문병원에 일정규모의 공중의와 공익요원 배치
-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노인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를 활증하며 특히 치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특수보험수가 개발
- 법정의료보험급부에 수발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이를 사적보험인 암보험에 포함시킴으로써 개호보험 활성화
- 금융보험 분야
- 노후소득보장을 자기보장, 직장보장, 사회보장으로 3층화하고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
노인소유 부동산 담보 연금보험제 도입
- 효도연금개발
- 복지기기 분야: 고령자용 각종 복지기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전문업체 육성
- 여가활동 분야: 활기있는 고령사회를 위하여 민간부문 주도의 노인여가산업 육성.
목차
要約 및 政策提言


Ⅰ. 序 論

1. 硏究의 背景 및 必要性
2. 硏究의 目的 및 內容

Ⅱ. 실버産業의 槪念 및 分類

1. 실버産業의 槪念
2. 실버産業의 分類

Ⅲ. 우리나라 실버産業의 現況

1. 老人住居分野
가. 關聯 政策 現況
나. 老人住居施設 開發 事例
2. 在家서비스分野
가. 家庭奉仕員 派遣事業
나. 晝間保護事業
다. 短期保護事業
3. 保健 醫療分野
가. 現況과 問題點
나. 關聯 政策 現況
4. 老人福祉用具分野
5. 金融保險分野
6. 餘暇活動分野
가. 社會活動部門
나. 餘暇活用部門

IV. 실버産業의 市場規模 推計 및 展望

1. 실버産業의 市場規模 推計
가. 民間最終消費支出의 推移
나. 民間最終消費支出의 決定模型
다. 1人當 民間最終消費支出의 規模 豫測
라. 실버産業의 市場規模 豫測
마. 실버産業의 분야별 市場規模 豫測
2. 실버産業의 展望
가. 住居關聯分野
나. 在家서비스分野
다. 保健.醫療分野
라. 金融保險分野
마. 餘暇活動分野
바. 生活關聯分野

V. 外國의 老人福祉와 실버産業

1. 日本의 老人福祉와 실버産業
가. 福祉서비스의 産業化 戰略
나. 高齡者福祉 10個年 計劃
다. 고베市 高齡者 福祉對策
라. 日本의 실버産業 現況
2. 美國의 有料老人福祉施設
3. 英國의 老人福祉

Ⅵ. 실버産業의 發展 方向

1. 社會環境 變化와 새로운 老人福祉의 課題
가. 社會環境 變化
나. 새로운 老人福祉의 課題
2. 실버産業의 政策課題
가. 老人住宅의 活性化
나. 在家서비스의 擴大
다. 老人醫療의 社會性 强調
라. 金融保險 商品의 開發
마. 老人福祉用具 分野의 發展
바. 高齡者 餘暇活動

Ⅶ. 실버産業 關聯 法規 및 制度의 改善

1. 老人住居分野
2. 保健 醫療分野
3. 金融保險分野

Ⅷ. 結 論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6-05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72
ISBN
89-8187-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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