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수요와 공급에 관한 연구

제목
한방의료 수요와 공급에 관한 연구
저자

송건용; 홍성국

발행연도
199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의료제도의 관점에서 한방의료수요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중국 중의약제도의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한방의료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한방의료 발전의 주요 정책과제, 현안, 정책방향을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제시하고 있음.

■연구결과

- 한방의료의 공급확대 방향
1.한방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한방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함.
- 한방병원은 만성질환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입원진료중심의료기관으로 육성
- 한의원은 예방, 건강증진, 1차적 진료 등을 위한 1차진료 기관으로 육성
- 한방 의료인력의 범위와 역할 정립, 상호 역할 분담, 협조방안 강구
2.공공부문의 한방의료공급 기능을 확대함.
- 농촌지역 한의사 유치를 위한 방안 강구
-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 설치 확대

-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
1.보건소 한방진료실의 설치를 전국 보건소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건지소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한방진료실을 설치
- 한방진료실 모형과 적정 환자진료량은 영양군을 모형으로 사용
-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보건의무직군 의무직렬의 직류에 한방의무를 포함, 이 개정된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소 한의사 임용
- 농촌지역에 한의사를 유치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케 하기 위한 공중보건한의사제도의 도입
2. 보건소 한의사가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한방처방과 한약제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보건소 표준한방진료지침서를 작성.시행
- 기존 한방의료보험 급여에 포함된 처방중 사용되지 않는 처방 제외, 필요한 처방을 새롭게 선정하여 포함
- 한방의료보험 급여와는 관계없이 한의사의 적정진료를 위하여 필수적인 첩약처방과 한약재를 선정, 활용
- 동일 상병에 대한 한의사의 진료유형 객관화
- 한의학연구소는 이상의 내용을 수록한 {보건소 표준한방 진료지침서}를 작성, 재직중 한의사와 신규 한의사에게 활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한의사 연수 실시
3.보건소내 양한방 협진을 점진적으로 실시
- 65세이상 노인으로부터 양한방 구별하지 않는 동일 진료기록 사용, 점진적으로 전연령층으로 확대, 협진가능한 환자 선정, 협진의 구체적 방법과 법적장애의 제거방안 개발
- 가정방문과 노인보건 등 사업팀에 한방의료팀 참여, 공동사업 방안 강구.시행

- 한방의료의 만족도 및 효율향상
1.한방의료의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확충
- 치료효과가 높은 처방의 발굴.보급, 치료효과가 낮은 처방의 제외, 치료과정의 객관화 등을 위한 한방의료 결과평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이와 같은 한방의료 연구.개발은 중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한의학연구소의 기능, 인력, 조직 확대
- 좋은 한약재의 개발.생산을 위한 품종개량, 재배, 관리 등 지원 확대
2.한방의료 수가 합리화
- 사용빈도가 높고 주요한 처방별 한방의료수가제의 도입.실시
- 한약재 유통단계의 개선과 규격화 품목의 확대
목차
要 約

1. 韓方醫療의 供給擴大 方向
2. 保健所 韓方診療室 設置
3. 韓方醫療의 滿足度 및 效率向上

Ⅰ. 序 論

1. 硏究의 背景
2. 硏究目的과 內容
가. 硏究目的
나. 硏究內容 및 方法

Ⅱ. 韓方醫療需要

1. 醫療需要와 韓方醫療需要의 槪念 및 分析方法
2. 利用者中心 韓方醫療需要(2週間 利用)
가. 年度別 變化
나. 人口特性別 差異
다. 經濟狀態別 差異
라. 疾病種類別 差異
마. 醫療機關 選擇經路의 差異
3. 利用者中心 韓方醫療需要(年間 利用)
가. 地域 性別 差異
나. 地域 年齡 差異
다. 地域 敎育程度 差異
라. 地域 醫療保障 差異
마. 地域 家口所得 差異
바. 慢性疾患別 差異
4. 訪問頻度中心 韓方醫療需要
가. 醫療利用者當 訪問頻度
나. 地域 性別 差異
다. 地域 年齡別 差異
라. 地域 敎育水準 差異
마. 地域 醫療保障 差異
바. 地域 家口所得 差異

Ⅲ. 保健所 韓方醫療

1. 保健所 韓方診療室 設置
2. 保健所 韓方診療 現況分析
가. 利用者의 一般特性
나. 利用者의 傷病種類
다. 年度別 初診患者數
라. 利用者當 訪問回數
마. 利用人口比率
바. 移動診療 實績
3. 保健所 韓方診療室 診療類型과 診療費
가. 診療類型
나. 處方 種類
다. 投藥日數
라. 總診療費
4. 保健所 韓方診療 供給能力
가. 適正供給의 槪念
나. 韓醫師의 1日 適正 診療時間
다. 適正 診療患者數
5. 保健所 洋方 韓方 齒科 診療
가. 利用者의 一般特性別 分布
나. 診療室別 診療實績
다. 診療室別 利用者當 訪問回數
6. 保健所 韓方醫療의 法的 制度的 側面
가. 保健所 韓方診療室 設置와 關聯된 法規
나. 保健所 韓方診療室 人力의 身分
다. 韓方診療서비스의 內容
라. 公共醫療로서 韓方醫療

Ⅳ. 支出醫療費와 서비스 滿足度

1. 支出醫療費와 滿足度의 槪念
2. 支出醫療費
3. 醫療 滿足度
Ⅴ. 中國의 醫療制度
1. 醫療制度 槪觀
가. 中國 醫療制度의 特徵
나. 中國 醫療制度 記述內容
다. 資料 및 方法
2. 人口 및 保健狀態
가. 人口
나. 保健狀態
3. 醫療資源
가. 總醫療資源
나. 醫療施設의 年度別 變化
다. 醫療人力의 年度別 變化
라. 硏究所의 年度別 變化
4. 中醫藥 行政體系와 中 西醫間 關係
가. 行政管理 組織體系
나. 中 西醫間 關係

Ⅵ. 要約 및 結論

1. 韓方醫療의 供給 擴大方向
2. 保健所 韓方診療室 設置
3. 韓方醫療의 滿足度 및 效率 向上

參 考 文 獻


附錄 統計表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6-07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70
ISBN
89-8187-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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