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책임보험(공제) 제도의 도입 및 시행방안

제목
설계책임보험(공제) 제도의 도입 및 시행방안
저자

김용하; 최병호; 오창수; 김수삼; 조영준

발행연도
199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실설계에 대한 대책,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의 명료화가 요구되며, 손해배상능력의 확대책이 필요함.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엔지니어링사의 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해서 관련 제도를 국제적 규범에 준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설계부실에 따른 설계하자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설계보증보험제도의 도입방안을 연구함으로서 엔지니어링 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방법

- 설계자 시공자 등과의 현지조사를 통한 실태분석

- 설계보증·보험제도 관련 법규 및 문헌 연구 및 이론적 검토

- 엔지니어링산업 및 설계 관련 위험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 주요국의 설계보증·보험 자료분석

■연구결과

- 선진국에서는 전문가 책임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설계책임보험(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공제제도로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로 전환함.

- 설계책임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등의 개정이 필요함.

■활용성 및 기대효과

- 부실설계에 따른 위험으로부터의 보상과 부실설계의 예방에 기여

- 엔지니어링 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목차
Ⅰ. 序 論


Ⅱ. 엔지니어링 産業의 現況과 特性

1.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定義
2. 엔지니어링 産業의 主要分野
3. 엔지니어링 活動의 特性
4.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特性
5. 業種 및 分野別 申告業體 現況 및 生産構造

Ⅲ. 國內 不實設計의 現況과 課題

1. 不實設計의 現況
2. 不實設計의 原因과 政策課題

Ⅳ. 專門職責任保險理論

1. 責任保險契約의 意義
2. 責任保險의 分類
3. 責任保險의 機能
4. 責任保險契約의 要素
5. 專門職業賠償責任保險
6. 建築士, 技師 專門 賠償責任保險

Ⅴ. 外國制度 比較硏究

1. 日本의 專門職責任保險
2. 美國의 專門家 責任保險
3. 프랑스 建築家 共濟組合
4. FIDIC의 一般用役 契約書上의 關聯條項
5. 國內의 責任保險

Ⅵ. 設計責任保險制度 模型

1. 設計責任保險制度의 定義와 基本構造
2. 保險對象
3.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4. 保險金
5. 保險期間
6. 保險料의 算定
7. 保險者
8. 再保險 및 準備金

Ⅶ. 設計責任保險制度 導入時 關聯制度 改善方案

1. 設計責任 關聯規程
2. PLI의 導入時 關聯制度의 改善方案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附 錄

附錄 Ⅰ. LLOYD社의 建設業管理者 專門家 責任保險 申請書
附錄 Ⅱ. 美國建設管理 協會 標準契約書 中 保險關聯 條項
附錄 Ⅲ. 農業協同組合法 關聯條項
附錄 Ⅳ. 建設技術管理法 關聯條項
附錄 Ⅴ. 專門職 責任保險(監理部門 適用例)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6-1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66
ISBN
89-8187-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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