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의 활동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의 활동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김응석; 한기춘; 이대희

발행연도
199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 공중보건의사의 특성과 활동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보건사업에 공중보건의사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농촌지역의 인구구조와 보건의료기관 이용자의 변화,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요약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연구결과

- 읍 면단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본단위로서 보건지소 육성
- 읍 면단위 특성과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따라 진료위주에서 질병예방, 조기발견, 환자관리 및 재활 등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해 업무의 조정내지 세분화가 필요함.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읍 면단위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해야 하며,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에 의거 각 지역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각종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를 조정 및 통합 활용하여 활성화를 기함.

- 보건지소의 인력 체계와 시설, 장비 및 운영 방식을 개편
- 현재 행정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를 인구, 생활권, 접근도 등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 및 통합함. 이용도가 매우 낮은 보건지소는 과감히 폐쇄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복수 배치하여 보건사업등으로 생길 수 있는 진료 공백을 줄이며, 방문보건사업 및 특정질환 환자들의 추구관리를 위해 읍 면 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를 보건지소로 배치하여 환자관리 및 재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함.

- 농촌지역 핵심적 의료인력인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을 강화
-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을 전담하는 직무교육팀을 중앙과 각 도마다 구성하여 상설화하여(상설기구: 중앙직무교육단)는 교육관련 전문가와 공중보건의사로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둠. 중앙직무교육단은 직무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 교육자 교육,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순회지도 및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함.

- 공중보건의사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유도
- 공중보건의사로서 복무한 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병원 수련의시험에 응시할 경우, 지역사회 봉사와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경력을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사업실적 평가대회에 참석 및 모범사례 발표의 기회를 주고 우수 근무자에 대한 표창과 이에 따른 국내 외 사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하며, 복무를 마친후에도 지역내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특전(취업, 병의원 개설)을 부여하여 지역보건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함.

- 공공의료조직체계에 보건소 및 기타 공공병의원과의 의뢰체계를 구축
- 환자의뢰체계는 먼저 공공의료조직체계내 보건의료기관에서 부터 실시하여 점차 민간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하고, 환자의뢰체계내 상위 의료기관은 의뢰환자의 치료에 우선하고, 환자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교환, 전문기술의 지원으로 환자추구관리에 협조토록 함.

- 보건지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에 의거 각 지역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각종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를 조정 및 통합 활용하여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 및 보건의료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보건지소의 이용률을 증대시키며, 주민단체들과의 연계 및 교류를 통해 보건지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함.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우를 역할의 확대에 따라 상향조정
- 업무의 확대로 공중보건의사는 진료 및 예방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재의 진료수당을 보건의료수당으로 개칭하고 그 수당도 상향 조정하고, 보건교육,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등 권장되는 업무들을 위해서 사업활동비 및 출장려비 등을 사업예산에 책정함.
목차
Ⅰ. 序 論
1. 硏究背景 및 必要性
2. 公衆保健醫師制度의 發展過程

Ⅱ. 公衆保健醫師의 特性과 職務環境
1. 個人特性 및 勤務環境
2. 公衆保健醫師의 職務條件
3. 公衆保健醫師의 職務敎育

Ⅲ. 郡部地域 住民의 保健醫療要求의 變化
1. 地域住民의 罹患構造의 變化
2. 郡部地域 住民의 保健醫療機關 利用率 變化
3. 郡部地域 保健醫療資源의 脆弱性

Ⅳ. 保健支所의 組織運營 및 公衆保健醫師의 活動
1. 保健支所의 組織 및 運營實態
2. 公衆保健醫師의 業務活動

Ⅴ. 結論

參考文獻

附 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6-17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60
ISBN
89-818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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