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기존의 수용보호 중심에서 점차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이용대상자별로 분화되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내에서 종합적인 복지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물리적 확충과 함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용시설의 운영방식을 종합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결과
- 물리적 종합화 방안
- 향후 신설되는 복지관은 지역종합복지센터(가칭)가 되도록 하고, 이러한 센터에는 보육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의료기능, 생활복지 기능 등이 포함된 종합화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지역종합복지센터의 사업직제를 가족복지팀, 재가복지팀, 의료복지팀, 생활복지팀 등 기능별로 4개의 팀 단위로 직제를 개편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각 팀별로 선임사회복지사 1명과 사회복지사 1∼4명을 두되, 팀내에는 사업별 담당제도를 둠.
- 지역종합복지센터 운영지침서를 개발하고, 정부지원부서의 연계를 통하여 정부부처별로 차이가 나는 각종 지침내용을 조정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복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시 반영함.
- 현재의 사회복지관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방법에서 개별 지역종합복지센터의 평가 결과에 의한 방법으로 재정지원방식을 변경함.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 지원방식을 확충해 나가며, 인건비의 전액지원 등 정부지원 내용을 개선해야 함. 저소득층 이용실태에 따른 사후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종합복지센터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차등지원함.
- 기능적 종합화 방안
- 시 군 구단위에 자문기관의 지위를 가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상자 공동파악 및 관리,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기관.시설간의 역할 분담, 지역복지계획의 공동수립, 민간자원의 개발 등에 활용함.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비 예산에서 지원함.
- 상담기능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역별 상담시설 확충 및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고, 상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함. 상담기관간 전산망 설치 및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해야 함. 수집 정보내용에 대한 표준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함.
-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단위별로 각종 복지 정보를 정리한 '복지지도' (Welfare Map)를 개발하고, '지역복지정보시스템' (Regional Welfare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목차
第1章 序 論
第2章 綜合化의 槪念 및 主要 分析內容 第1節 利用施設의 槪念 및 範圍 第2節 綜合化의 槪念 第3節 主要 分析內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