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이상 및 저체중 출산관련 장애현황과 관리대책

제목
선천성 이상 및 저체중 출산관련 장애현황과 관리대책
저자

황나미; 문병윤

발행연도
199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을 기반으로 한 주산기 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천적 이상 및 저체중 출산관련 장애아에 대한 적시에 적절한 의료적 기술제공이 관건인 바, 현 주산기 의료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지불보상체계에서 기인되는 문제를 규명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복지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필연적인 역할임.

■연구방법

- 1995년 의료보험 급여자료를 통한 관련 입원현황 분석과 3차진료기관의 신생아 집중치료자원 및 지불보상체계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선천성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대책을 제시함.

■연구결과

- 분석결과, 저체중(단기임신, 또는 미숙아) 관련장애아는 1995년 1년동안 미숙아, 또는 저체중과 관련된 장애(주진단명)로 인하여 입원한 총건수는 19,400건이며 총 입원환아수는 16,674명임.

- 저체중 관련장애에 대한 치료는 뇌성마비, 미숙아망막증 등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고가장비를 동원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집중치료를 필요로 함. 이에 따라 집중치료시설이 구비된 병상에서의 관리는 필수적인데 3차진료기관 의료이용자가 36.3%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료공급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보여주고 있음. 더욱이 극소저체중아(출생시 체중 1,000gm 미만 및 임신 28주미만 미숙아) 중에서는 3명 중 1명만이 3차진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주산기 의료체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발견됨.

- 전국 3차진료기관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총 병상수는 545병상이 설치되어 있으나 집중치료기능 병상은 196병상으로 밝혀져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가동병상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분만건수와 3차기능 보유병상수를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만건수가 1,000건 증가하면 집중치료병상이 1.2병상 증가하고 있어 분만 1,000건당 1개 집중치료병상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이에 따라 현재 3차진료기관의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집중치료병상 196병상을 포함하여 나머지 가동병상 전체에 대한 시설 및 장비구비를 위한 전략이 요구됨.

- 전국 39개 3차진료기관 중 타의료기관에서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이송의뢰가 왔을 때, 이송환아를 받을 수 있었던 기관은 불과 5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이송받을 병상의 여유가 없는 기관(34개 기관) 중에는 오히려 자체 병원에서 출생한 고위험 신생아마저도 타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경우가 20개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 신생아 이송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남.

- 저체중 출생아의 장애 예방에 필수적인 보육기에 대한 원가를 분석한 결과, 보육기 운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 즉, 감가상각비와 수리비를 원가로 산정한 보육기 1대 1일 원가는 8,880원이 산출되었음. 따라서 현 보육기 사용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 1일 4,500원은 원가의 1/2수준임. 이에 따라 현 수가는 보육기 기기의 감가상각 비용조차도 발생되지 않고 있어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제공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동 보육기 수가는 일반병실에 입원한 소아환자의 경우에 산정하는 '소아가산료'와는 중복 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소아환자의 '소아가산료(1일 4,270원)' 산정과 보육기에서의 관리에 따른 '보육기 수가(4,500원)' 중 택일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방식에 의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보육기 투입에 따른 수가는 사실상 전혀 보상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선천성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기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 신생아집중치료관리료의 보험수가체계의 개선, 신생아 집중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저체중아 등록제 도입 및 보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추구관리체계 마련, 의료이용의 단계화를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기능 재정립, 주산기 집중치료센터 지정, 지역화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이 요구됨.
목차
Ⅰ. 序論
1. 硏究背景
2. 硏究範圍
3. 硏究目的
4. 硏究內容 및 方法

Ⅱ. 先天性 異常 및 低體重 出産關聯 障碍 現況
1. 先天性 異常에 起因한 醫療利用과 發生樣相
2. 低體重 出産關聯 障碍에 起因한 醫療利用과 發生樣相

Ⅲ. 3次診療機關 新生兒 集中治療資源 現況
1. 施設 및 裝備
2. 醫療人力
3. 地域化 水準

Ⅳ. 新生兒 集中治療 支拂報償體系
1. 保育器 運營 原價分析
2. 新生兒集中治療室 運營酬價의 適正性 檢討

Ⅴ. 障碍發生 豫防을 위한 政策提言
1. 支拂報償體系의 現實化
2. 低體重 出生兒 登錄制 導入
3. 保健 福祉機關과의 連繫를 통한 低體重 出生兒 追求管理體系 마련
4. 先天性 心臟疾患者에 대한 障碍人 福祉對象 擴大 適用
5. 資源의 效率的 活用을 위한 周産期 醫療體系의 再設定

參考文獻

附 錄
附錄 1. 統計表
附錄 2. 調査表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6-20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57
ISBN
89-8187-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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