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 정책과제와 활성화 방안

제목
지역보건의 정책과제와 활성화 방안
저자

남정자; 김혜련; 최정수; 윤경일; 문상식

발행연도
199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1995. 12. 29)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연구방법

- 일본과 미국의 지역보건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보건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인력현황을 조사함.

- 법령에 의해 주어진 보건소의 업무분석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법규(20여개)를 고찰·분석함.

- 시안의 작성을 위해 지역보건기획단과 연구과제별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함.

-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합의 도출을 위해 공청회 및 워크?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연구결과

- 보건소의 기획 및 평가업무는 1991년 보건소법 개정(제6조 3항)과 함께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나, 중앙의 일률적인 사업지침과 담당인력에 대한 훈련지원부족 등으로 그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보건소는 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만성질환의 예방, 재활 등 민간부문에서 기피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업무수행은 미흡함.

-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단위 중심의 보건소 설치기준은 지역사정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 확보를 저해하고 있으며, 현행 보건소 조직체계는 지역특성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보건소업무의 다양화에 따라 조직의 횡적 팽창 요구가 표출되고 있음.

- 보건의료수요 증대에 따른 전문인력의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 동결로 추가적인 관련 인력 채용이 통제되고 있어서,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이 수적으로 매우 부족함. 보건소인력 중 보건의료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경우에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의 구성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 인력의 훈련내용이 보수교육으로 편중되는 등 부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기획 및 추가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의 결여), 훈련횟수, 기간 등이 전반적인 교육 훈련의 부족을 시사하고 있음.

- 국가적 차원 또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업무가 보건소 업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건소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극히 낮은 수준임.
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必要性 및 背景
第2節 硏究目的 및 硏究內容
第3節 硏究方法

第2章 日本과 美國의 地域保健 動向
第1節 日本의 地域保健
第2節 美國의 地域保健
第3節 우리나라 地域保健에 대한 示唆點

第3章 우리나라 地域保健의 現況과 改善方案
第1節 企劃 및 評價
第2節 業務
第3節 組織
第4節 人力
第5節 敎育訓練
第6節 財政

第4章 結 論

參考文獻

附 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6-2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56
ISBN
89-8187-08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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