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제목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저자

권선진; 김형수; 전학석

발행연도
199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인구고령화, 산업화에 의한 각종 사고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복지욕구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구 대상별(아동, 여성, 노인 등) 특성도 다양해지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욕구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 분야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결과

-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전망
1.후천적 중도 장애인의 증가: 1985년 81.2%, 1990년 85.2%, 1995년 88.1%
2.노령장애인의 증가: 60세 이상 노령장애인 비율 1985년 28.8%, 1990년 34.6%, 1995년 44.0%로 증가
3.장애종류별 특성과 복지욕구의 다양화: 인구노령화, 가족기능의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 등 환경여건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

- 장애인복지 대상별 정책과제
1.장애아동
- 장애발생 예방의 강화: 유 소년기의 장애아에게는 장애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므로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의무화함.
- 교육기회의 확대: 학령기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해 21%에 머물고 있는 특수학교 진학율을 높이고,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아의 경우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함.
- 장애아 가정에 대한 보호수당제도의 도입: 장애아 가족의 추가비용(16만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아 가정에 대해 독일, 일본, 영국 등과 같이 '장애아보호수당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2.여성장애인
- 법적 제도적 차별의 금지규정 및 제재의 강화: 가정, 결혼, 취업 등에서 소외된 여성장애인의 인권유린과 성폭력 방지를 위해 법제정과 처벌을 강화함(예: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 여성장애인의 결혼과 가정생활 지원을 위한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시설수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의 개방화 및 관리 감독 강화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간의 의견조정과 협의를 위한 기구를 상설화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함.
- 여성장애인 취업증진을 위해 여성장애인의 고용비율이 높은 중 소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장애인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3.노령장애인
- 노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연계를 통해 장애노인에 대한 대책은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이 상호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함.
- 의료 및 재활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노인장애가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혹은 장애노인의 재활서비스를 전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
-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방안으로서 무료 유료의 주간 단기 보호시설을 확대.설치하여 운영하고 장애노인을 위한 재택개호지원센터를 설치함.
- 사회적 개호대책으로서 노인독신가구 혹은 노인부부가구로 살아가는 장애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전화와 긴급버턴(emergency call)을 설치함. 앞으로 증대하는 개호서비스의 욕구에 대비하여 공적개호보험을 도입하거나 또는 의료보험의 급여범위에 개호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채택함.
목차
Ⅰ. 序 論
1. 硏究 必要性 및 背景
2. 硏究目的
3. 硏究方法 및 內容

Ⅱ. 障碍人口의 特性變化와 展望
1. 障碍人口 現況
2. 障碍人口의 變化推移

Ⅲ. 障碍兒童의 實態와 特性
1. 障碍兒童과 福祉對策의 必要性
2. 障碍兒의 發生과 障碍特性
3. 障碍兒의 生活實態 및 福祉欲求
4. 障碍兒 福祉增進을 위한 政策課題

Ⅳ. 女性障碍人의 生活實態와 特性
1. 女性障碍人을 위한 福祉對策의 必要性
2. 女性障碍人의 現況 및 主要 特性
3. 女性障碍人의 障碍關聯 特性
4. 女性障碍人의 經濟活動 關聯 特性
5. 女性障碍人 福祉增進을 위한 政策課題

Ⅴ. 老齡障碍人의 實態와 課題
1. 老齡障碍人과 福祉對策의 必要性
2. 老齡障碍人의 現況 및 主要 障碍特性
3. 障碍種類別 障碍特性
4. 老齡障碍人의 一般的 特性
5. 老齡障碍人 福祉增進을 위한 政策課題

Ⅵ. 結論 및 政策課題
1. 結論
2. 主要 課題와 論議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6-22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55
ISBN
89-8187-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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