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 가구
; 소득수준
; health expenditures
; household
; income level
발행연도
2012-12-31
발행기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인용정보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 18, no. 4, pp. 21 - 39
초록
본 연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11년까지의 9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경제수준별 의료비 지출 규모와 의료비 구성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구의 경제수준은 의료비를 제외한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5분위로 구분하였는데, 우선 경제수준별 의료비 지출총액을 비교한 결과 2003-2011년 사이에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수준별로 의료비 구성의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입원, 외래, 처방의약품의 세 부문에 대한 월 평균 가구 지출액 및 이들의 연도별 변화수준을 분석한 결과, 외래와 입원에서 계층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외래의 경우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비슷한 비용 증가율을 보여 격차가 유지된 반면, 입원의 경우 고소득층의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저소득층보다 높아 계층 간 격차가 점차 커졌다. 한편 처방의약품은 저소득층에서 지출규모와 증가율 모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소득계층 간 의료비 격차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부문은 입원이며 이 부문이 가구의 의료비 지출 증가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일수록 처방의약품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비급여가 적어 저소득층의 처방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반면, 저소득층이 처방약을 제외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리함을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상 한제를 보완하고 입원진료에 포함된 비급여서비스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Limited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eads to high out-of-pocket payment for health care.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health expenditures by income level.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2003 through 2011 were analyzed and total household expenditure excluding health expenditure was used as a proxy measure for income. The unit of analysis was household. We examined changes in spending for inpatient care, ambulatory care, and prescription drugs as well as total health expenditures, taking account of income level.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financial burden for total health expenditures and differential changes by health services across income levels. First, financial burden for health expenditures in the lowest income group increased higher than that in other income groups. Second, while highest increase in spending for inpatient care was found in the highest income group, spending for prescription drugs increased highest in the lowest income group. Spending for ambulatory care increased similarly across income levels. Difference in health expenditures between the highest and the lowest income group can b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inpatient care spending, which would be related to substantial non-covered service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people in low income group have limited access and utilization for health care services except for prescription drugs. The results call for more generous catastrophic coverage and extend covered services to assure better access to health services and decrease in financial burden for health care in low income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