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 정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김대철; 조준행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 정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 Rapid Population Aging and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cusing on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제목: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 정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 Rapid Population Aging and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cusing on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저자: 윤석명 ; 김대철 ; 조준행

키워드: 인구고령화 ; 국민연금 ; 정부부채 ; 조세격차 ; Rapid Population Aging ; The National Pension System ; Government Debt ; Tax-gap Indicator

발행연도: 2007-01-01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

인용정보: 재정논집, vol. 21, no. 1, pp. 115 - 148

초록: 본 논문에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라는 충격이 정부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국민 연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연금 개혁 대안들을 Blanchard(1990)에 의해 고안된 조세격차(tax gap)의 개념을 이용하여 정부의 장기예산제약식에 미칠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의 종료시점인 2070년의 GDP 대비 연금부채비율을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초기비율(33%)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시킨다는 전제 하에 개혁대안별 조세격차 계산결과에 의하면 정부 개정안의 경우 1.99%의 조세격차가 발생하는 반면, 전체노인 대비 80%에게만 20% 소득대체율의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에는 5.46%의 조세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지금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 재정지출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령사회에서 연금지출로 인해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pension reform proposals on long-term Korean government finance, using the tax gap indicator which Blanchard(l990) propos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initial value for debt/GDP ratio is set equal to that of the 2003 reform proposal, the projected tax gaps for current pension reform proposal and general tax-financed universal pension scheme proposal which guarantees replacement rate of 20% for 80% of the aged over 65 are 1.99% and 5.46%, respectively. With this result, this paper proposes that in order to prepare effectively for the upcoming old age society, pension reform should be made in a way that will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n government finance incurred by pension expenditures.

Fulltext: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14658

ISSN: 1598-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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