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에 대한 평가 -형평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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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허선
dc.contributor.author김미곤
dc.contributor.author유현상
dc.date.accessioned2017-01-25T04:12:28Z
dc.date.available2017-01-25T04:12:28Z
dc.date.issued2009-12-18
dc.identifier.issn1225-5866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5235
dc.description.abstract새롭게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받기도 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비판받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해서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자 한국복지패널데이타를 이용하였다. 새로운 제도에 의해 수급자에 포함되는 집단(N그룹)과 과거 방식에 의해 수급자로 포함될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탈락하게 되는 집단(X그룹) 간에 어느 집단의 생활이 더 어려운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N그룹의 경우 X그룹에 비해 가구원수, 연령, 장애, 유무, 가구형태, 건강상태, 근로능력 정도에 있어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고용율, 종사상지위, 소득에 있어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만족도는 가족관계, 직업,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항목에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증 정도도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전항목에 있어서 N그룹이 X그룹에 비해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적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방식은 형평성 차원에서 예전의 방식 보다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onverting assets into income system'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implemented from 2003,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data. This Study reviews on the questions of who live poorer between two groups, recipients by old method(X Group) and recipients by new method(N Group).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KOWEPs data showed that N group is poorer than X group in several respects. So the asset converting system improve the equity among the recipient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 론 Ⅱ.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둘러싼 기존 논의 Ⅲ. 분석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dc.format.extent24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사회보장학회
dc.title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에 대한 평가 -형평성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An Evaluation Study of the Methods for Converting Assets into Income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Academic)
dc.identifier.apprname학술논문평가
dc.subject.keyword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dc.subject.keyword소득인정액
dc.subject.keyword재산의 소득환산제
dc.subject.keyword공공부조
dc.subject.keywordConverting assets into income
dc.subject.keyword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dc.subject.keywordPublic Assistanc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미곤
dc.citation.title사회보장연구
dc.citation.volume25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endPage24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사회보장연구, vol. 25, no. 1, pp. 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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