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1981~2010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 분석 - 규모의 적절성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윤상용; 이민경

지난 30년간(1981~2010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 분석 - 규모의 적절성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The Analysis of State Disability Policy Budget in the Past Thirty Years - Focused on the Adequacy of Budget Scale and Change of Disability Policy Paradigm -

제목: 지난 30년간(1981~2010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 분석 - 규모의 적절성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The Analysis of State Disability Policy Budget in the Past Thirty Years - Focused on the Adequacy of Budget Scale and Change of Disability Policy Paradigm -

저자: 윤상용 ; 이민경

키워드: 장애인복지예산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 국제 비교 ; disability policy budget ; disability policy paradigm ; international comparison

발행연도: 2010-06-30

발행기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부설 재활연구소

인용정보: 재활복지, vol. 14, no. 2, pp. 115 - 140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30년간의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예산의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고찰과 함께, OECD 회원국과의 장애인복지예산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 영역별로 바람직한 예산 할당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건복지부 세입세출예산서를 분석하였으며, OECD 회원국의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요약하면, 1990년대 초까지는 주거지원과 지역복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1990년 대 중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득보장이 주거지원과 지역복지와 함깨 장애인복지의 3대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갈수록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고, 2000년 대 중반이후부터는 자립생활 지원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산 비중의 변화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시켜 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는 시설(공급자) 중심의 재활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에는 이용자 중심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중은 0.5%로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OECD회원국 평균인 2.3%와 비교할 때 그 격차가 매우 컸다.
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향후 장애인복지예산 배분은 소득보장의 예산비중을 유지하되, 의료보장, 자립생활지원서비스와 직업재활(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영역에 대한 예산 비중올 제고히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the state disability policy budget in the past thirty years as exploring the change of disability policy paradigm and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ECD countries and to present a desirable plan for allocation of disability policy budget in the future. To achieve the aim, this study analyzed the state disability policy budgets of the past thirty years and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ast thirty years' disability policy budgets shows that of all disability policy scopes income support, assistance with a residence and promotion of independent living are main component with remarkable rising in relative share of income support and promotion of independent living recently. This result is related with shift of disability policy paradigm from rehabilitation model to independent living model. And the comparison with OECD countries by the share of disability policy budget of Gross Domestic Products says Korea is the lowest country except for Mexico in OECD countrie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creasing the state disability policy budget but paticularly for income support, assistance with health care, promotion of independent living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the future.

Fulltext: https://www.riss.kr/search/download/FullTextDownload.do?control_no=96e35f8cdffc407fffe0bdc3ef48d419&p_mat_type=1a0202e37d52c72d&url_type=&orgcode=863532d4eceaa7d8

ISSN: 1229-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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