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사 인력의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제목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사 인력의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The Demand and Supply of Nutritionist Workforce in Korea and Policy Recommendations
저자

오영호

키워드
nutritionist supply; nutritionist demand; nutritionist projection
발행연도
2010-01-01
발행기관
한국영양학회
Series
한국영양학회지, vol. 43, no. 5, pp. 533 - 542
Journal Title
한국영양학회지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needed to balance the supply and demand for dietitian by projecting supply and demand for dietitian. The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on the number of licensed nutritionist, resident registration data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re us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upply. To project the supply of nutritionist workforce, the in-out moves method and demographic method were used. The ratios of nutritionist to population and GDP, and that of other countries were applied as the demand projection method.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projection on the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for dietitian by year 2021 differs depending on the method used.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based on age-adjusted population ratio, there is an oversupply of 1,643 dietitians in year 2010, and 2,076 dietitians in year 2020. Second, although the projection on the imbalance of the supply and demand for dietitian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GDD is calculated in won(₩) or dollar($).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n oversupply in general. Third, as to the scenario using the nutritionist ratio in foreign countries, the oversupply of dietitian is likely in Korea, under any scenario, when comparing the nutritionist supply projection with the demand projection based on the nutritionist ratio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projection of the supply and demand varies in each scenario when the European nutritionist ratio is applied. Under European ‘scenario 1’, an oversupply is expected, whereas under ‘scenario 2’, a shortage of supply is expected. A careful approach is required in interpreting the supply and demand projection using criteria of other countries, because dietitian assumes different roles and functions in each country. Although a slight oversupply of nutritionist workforce is projected, it does not cause a major problem as the demand for diet therapy is expected to rise due to aging and the increase of chronic diseases, and as the demand for clinical dietitians in hospitals increases. Accordingly, the demand for dietitians will rise and, in this context, the oversupply of nutritionist will not incur much problem. However, the nutritionist qualification is much too open in Korea, and thi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the nutritionist workfor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the nutritionist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are reinforced in the future, enhance the quality level of the nutritionist supply, and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supply and demand.

본 연구는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통하여 영양사 인력수급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영양사의 면허등록인력, 사망자, 해외이주자, 취업직종 등 공급실태를 조사ㆍ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양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양사의 실태분석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양사 면허등록 인력,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 및 건강보험공단의 건강 보험 자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영양사 인력 공급 추계방법으로는 기초추계유형 하에서 유입유출방법과 인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수요추계방법으로는 인구, 국민 총생산액 (GDP) 그리고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는 비 (ratio)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영양사 수급불균형 정도와 방향은 영양사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전망된다. 먼저 인구 비 (ratio)를 적용한 수요추계에서 단순인구를 적용한 수요 추계치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국가에서는 향후 국민건강영양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구 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연령별 가중치가 적용된 보정된 인구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방법에 의한 수요추계치와 공급추계치를 비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다소 많아서 2010년에 1,634명에서 2025년에 2,076명으로 영양사가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급 불균형 규모가 10%내외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소득증가에 따른 건강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따른 식이영양의 중요성으로 영양사 수요는 증가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총생산 (GDP)의 비 (ratio)를 적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국내총생산이 원화 (₩)와 달러화 ($)로 표시된 것에 따라 수급불균형의 규모가 다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로 표시된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하여 추계한 수요와 비교하면 10% 내외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달러화로 표시된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한 수요추계치와 비교하면 영양사 공급과잉규모가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부터 공급과잉의 규모가 감소한다. 국내총생산 (GDP)을 적용한 수요추계치와 공급추계치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식이영양의 수요의 증가로 영양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영양사의 수급불균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영양사 비를 적용한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공급추계치를 미국의 영양사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한 우리나라 영양사 수요추계치와 비교하면,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영양사 수요는 2025년까지 공급과잉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럽의 영양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시나리오에 따라 수급전망이 달라진다. 유럽의‘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하면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지만‘시나리오 2’를 기준으로 하면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한다. 외국의 기준을 적용한 수급추계결과에 대해서는 국가 간 영양사의 역할 및 기능 등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양사인력은 다소 과잉공급이 전망되지만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식이영양 수요의 증가와 병원 분야의 임상영양사의 수요의 증가로 영양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양사 공급과잉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양사 자격요건은 지나치게 열려있으며 이는 영양사인력의 자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영양사 면허자격과 합격요건을 강화하여 영양사 배출 인력의 자질 향상과 적정수급을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이 요구된다.
ISSN
2288-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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