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제목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저자

이현송; 정경희; 한경혜; 이혜경; 강혜규

발행연도
199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1994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와 1994년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각 주제별로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정책적 강조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함.

- 가족생활주기별로 여성 취업의 양태를 검토하고, 여성의 취업이 가족 구조 및 세대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 경제적 삶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 자녀양육기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가족복지정책의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구도를 잡는데 도움을 주고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연구결과

- 가족주기별 기혼여성의 취업유형을 분석한 결과, 재생산시기에 속한 가족의 경우 단기간에 걸쳐 이러한 시기를 완료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의 자녀수 및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형태가 되었지만, 부모와 일정수준의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어 수정확대된 형태로서의 친족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확대가족내에서 노인들의 권위적인 위치는 약화되었고 기여도는 높아졌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노부모가 자녀로부터의 일방적인 부양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양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취업여성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매우 높아 전체적으로 가구총소득의 32%에 달하며, 하위소득층일수록 부인소득의 기여 정도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음.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에서는 자녀양육이 여성의 취업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며,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자의 부재가 자녀양육 및 보호의 질 및 방식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적 우선순위 및 주요 정책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혼 여성의 취업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적절한 보육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예컨대 대상아동의 연령대, 수탁비용, 수탁시간 등이 다양화됨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높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직장에서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 및 탄력근무제도(flexible working system)를 확대 실시하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므로서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임.
- 확대가족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인 부모의 건강악화에 따른 부양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부양자로서의 여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며, 가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적인 부양을 사회화하고, 가족간호휴직제(family leave)와 같은 일과 가족생활의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 저소득 계층 가족 여성들의 경우 임시직이나 비공식 부문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 여성들의 소득 기여율이 서구에 비하여 낮은 점에 대한 개선의 방향도 이러한 열악한 임금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는 데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임. 저소득 계층의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비숙련 노동력이 주종을 이루므로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취업알선을 촉진하므로서 이들의 취업을 통한 소득이 높아짐으로서 빈곤으로 부터의 탈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임.
목차
第1章 序 論

第2章 女性의 經濟活動 參與가 家族의 經濟的 삶에 미치는 影響
1. 旣婚女性의 就業 增加와 經濟的 動機
2. 旣婚女性 就業의 家族所得 寄與效果
3. 要約

第3章 女性의 經濟活動 參與가 家族構造 및 世代間 關係에 미치는 影響
1. 世代間 關係의 變化에 관한 理論的 背景
2. 女性의 經濟活動 參與가 家族構造 및 家族關係에 미치는 影響

第4章 女性의 經濟活動 參與가 子女養育機能에 미치는 影響
1. 女性의 就業과 子女 養育
2. 就業女性 兒童의 養育 實態

第5章 低所得層 女性의 經濟活動 參與와 家族問題
1. 低所得層 家族의 特性과 家族問題
2. 低所得層 女性 就業과 家族問題
3. 低所得層 偏母家族의 家族問題
4. 低所得層을 위한 家族政策

第6章 女性의 經濟活動 參與와 家族福祉政策의 特性變化
1. 家族福祉의 槪念 및 類型
2. 福祉國家와 家族
3. 就業女性과 福祉欲求
4. 就業女性家族을 위한 家族福祉政策 分析
5. 就業女性을 위한 家族福祉政策의 方向

第7章 要約 및 政策課題
1. 要約
2. 女性就業과 家族福祉 向上을 위한 政策課題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6-25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52
ISBN
89-818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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