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이동성 변화 실태 및 요인

제목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이동성 변화 실태 및 요인
Income Mobility on Urban Laborer Household of Korea since 1990
저자

강신욱

키워드
소득이동성; 빈곤 탈출; 빈곤 진입; 재분배정책; 빈곤정책; income mobility; poverty exit; poverty entry; redistribution policy; anti-poverty policy
발행연도
2011-06-30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Series
경제발전연구, vol. 17, no. 1, pp. 1 - 28
Journal Title
경제발전연구
초록
이 연구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의 각 년도 데이터를 연결하여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동성 변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소득이동성을 소득분위 간의 이동으로 정의하였을 때 우리 나라의 소득이동성은 199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득이동성을 네 계층 간의 이동으로 정의한 경우에도 2003년 이후 소득이동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던 1997년 이전과 2003년 이후의 시기를 비교하여 보면 계층 간 이동성 저하가 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000년 이후로는 빈곤탈출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정부의 재분배 정책은 소득이동성의 저하 경향 자체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득이동성의 정도를 높이는 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가구의 특성이 소득분위 변동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가구원수의 비율 증가가 소득이동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시기에 걸쳐 나타났으나, 가구주의 성과 연령 등의 효과는 시기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적 요인이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양 방향으로의 소득계층 이동을 모두 촉진시키는 반면 불평등의 심화는 계층 하락 확률을 높이는 데에만 유의미한 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variation in income mobility of Korea from 1990 to 2008, using the panelize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of Statistics Korea. With regard to inter-income decile shift, the income obility of Korea has decreased since early 1990’s. Inter-income class mobility has also decreased after 2003. Poverty exit ratio also dropped after 2000. Comparing two periods, from 1990 to 1997 and from 2003 to 2008, the decline of income mobility is more salient in the latter. Although the government’s redistribution policy failed to counterbalance the overall declining tendency in income mobility, it certainly had an effect on promoting inter class mobility and exit from poverty. Throughout all the years,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household in work had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income mobility. But other elements, such as sex and age of householder, showed varying effect in each period. We also found that while economic growth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inter-class shift in both directions, inequality only aggravated downward mobility.
ISSN
122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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