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제목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저자

임완섭

키워드
근로장려세제; 준실험적연구방법; 이변량 프로빗; 성향점수; 노동공급
발행연도
2012-03-31
발행기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Series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ol. 22, no. 1, pp. 219 - 243
Journal Title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초록
본 연구는 2008년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집단의 노동공급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정책효과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이용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성향점수 추정자체의 편의를 다각도로 제어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Binary probit과 함께 EITC 수급과 경제활동참여를 동시에 결정하는 Bivariate Probit 모델을 활용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성향점수를 활용하여 2008년과 2007년에 대한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급집단의 연간노동공급일수와 주당노동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경제활동참여의 경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활동참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2009년과 2007년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에서는 Binary probit을 활용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한 경우 노동공급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Bivariate Probit의 경우는 여전히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분석방법 선택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ISSN
1226-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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