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 국가의 사회의 질 수준에 관한 비교 연구

제목
OECD 주요 국가의 사회의 질 수준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vel of Social Quality in OECD Countries
저자

정해식

키워드
사회의 질;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Social Quality; Socio-Economic Security; Social Cohesion; Social Inclusion; Social Empowerment
발행연도
2013-09-30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Series
사회복지정책, vol. 40, no. 3, pp. 233 - 268
Journal Title
사회복지정책
초록
본 연구는 경제적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의 질을 측정하고, 그 수준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지국가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제반 사회적 여건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수준이 어떠한가는 시민들의 안녕과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의 질 수준의 확인을 위해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지수화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의 질 접근을 통한 복지국가 이해의 유용성 확인을 위해 측정결과를 양적 복지지출 수준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질 발전 수준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각국가의 발전수준의 양상 및 속성을 확인하고, 한국에의 함의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의 질은 양적 복지국가 수준과 차이가 나타나며, 복지국가 수준의 다양한 맥락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사회의 질의 발전 수준은 대체로 복지국가 레짐 구분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시기 사회의 질 수준이 기존의 발전 경로 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낮은 발전 수준을 보였는데,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발달의 가능성이 엿보임을 고려할 때, ‘사회통합적 발전’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a social quality in major OECD countries and compare the levels of social quality development. In changing circumstance of economic and society, a welfare state had to develop various social conditions to promote individuals` well-being. To address the research aims, this study first selected the indices based on the social quality theory and then composited the indices. Second, to test the utility of SQ approach, this study compared the measured SQ level to welfare state expenditure. Lastly, the levels of SQ development were compared and examined across major OECD countries. Results indicated that the SQ level did not coincide with quantitative level of welfare state; however it was useful in explaining the various context of current welfare stat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level of SQ was related to the welfare state regimes. These different development patterns of welfare state support the notion that current development of SQ level was followed the previous path of welfare state. The finding that Korea showed low levels of development in all SQ domains suggests social policies in Korea should set to social-integrated development oriented although the socio-economic security has been expanded over the decades.
ISSN
1598-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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