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와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 2000~2010년 정부요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제목
유럽연합(EU)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와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 2000~2010년 정부요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of social Service and Determinants focused on EU countries
저자

박수지; 이소영; 이한나

키워드
유럽연합(EU); 사회서비스 고용규모; 재정규모; 중앙집권화; EU countries; employment of social service; financial scale; centralization
발행연도
2013-09-30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Series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 36, no. 특별호, pp. 333 - 355
Journal Title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초록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국가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와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노동시장 요인, 정부 요인을 구분하고, 특히 정부 요인이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요인으로는 재정규모와 중앙집권화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OECD와 ILO에서 취합한 통합시계열자료(pooled time-series cross section data)를 사용하여 OLS 회귀분석기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요인 중 재정규모가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 갖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집권화는 협의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광의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에서도 정부역량이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 갖는 영향을 유의미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중앙집권화가 협의와 광의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 갖는 영향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 확대에 갖는 의미를, 지속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in social services and its determinants in EU countries. For statistical analysis, we utilized data from cross-sectional OECD and ILO data. Using OLS regression models, we analyzed the effect of ‘government factors on employment in social services, controlling for ‘social-demographic factors and ‘labor market factors. As ‘governments factors, we considered ‘tax as a percentage of GDP and decentralization. The key results are as follows: tax as a percentage of GDP significantly affected the employment in social services. Also, decentraliza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the employment in narrow range of social services. On the other hand, decentralization didn 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wide range of social services. Finally, we suggest governmental intervention on employment in social services and a strategy of decentralization for employment in care services are necessary.
ISSN
197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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