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급자에 대한 시민들의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

Abstract

한국사회에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지난 십여 년간 빈곤율은 계속 증가한 데 비해, 공공부조제도 등 빈곤정책은 매우 더디게 발전해 왔다. 복지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정책의 강화는 중산층의 지지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중산층 또는 비빈곤층의 빈곤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빈곤층에 대한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빈곤정책과 빈곤층에 대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다. 특히 비빈곤층이 소득감소나 박탈경험 등과 같이 생활영역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 그러한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시민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정책에 대한 태도에 비해 빈곤정책이나 복지수급자에 대해 갖는 태도가 보다 더 유동적이었다. 둘째, 시민들의 태도변화에 대해 소득지위의 변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박탈경험의 증가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