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연계방법론을 활용한 납세 및 복지수급 여부에 따른 복지인식 비교 분석

Abstract

데이터 연계 또는 데이터 매칭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일 자료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을 연계한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납세 및 복지수급 여부에 따른 복지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세 및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납세 및 복지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4개 집단 중에, 면세점 이상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납세를 하면서 동시에 최근 복지 확대로 인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집단의 경우, 납세는 하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에 비해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처럼 납세자와 복지수급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중간계층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의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실질적으로 납세를 하면서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