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세대간 계약의 재구성

제목
국민연금과 세대간 계약의 재구성
The National Pension and Restructuring of Intergenerational Contracts
저자

정해식; 주은선

키워드
세대간 연대; 세대간 공평성; 세대간 계약; 사회적 지속성; 국민연금;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generational equity; intergenerational contract; social sustainability; national pension
발행연도
2015-08-31
발행기관
한국통계학회
Series
응용통계연구, vol. 28, no. 4, pp. 807 - 826
Journal Title
응용통계연구
초록
공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세대간 계약을 구체화한다.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수익과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공평성에 주목하여,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한 개혁의 결과,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계약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도록 세대간 계약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적 계약은 세대간 공평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세대간 연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세대간 자원 분배의 갈등적 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인구, 고용 부문의 변화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ISSN
1225-066X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