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 대상자 선정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본 연구는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또한 3국의 대상자 보장성 규모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 독일, 일본의 선정도구를 조사대상 551명에게 적용하여 국가별 장기요양필요도 산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각각의 점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독일, 일본의 요양필요도 수준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한국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는 독일과 일본의 도구를 기준으로 할 때 타당도 높은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국가별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독일이 가장 높으며, 일본, 한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독일의 약 85%이며, 일본의 약 93%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보장 수준은 최근 계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통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국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계속적 신뢰도 유지를 위해 제도도입이후 변화된 요양서비스 현황이 반영된 도구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향후 대상자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서비스의 질 향상, 급여 내용의 전문화, 급여 범위의 확대 등의 질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