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간층은 어떤 복지국가를 원하는가? 중간층의 복지태도와 복지국가 전망에의 함의

제목
한국의 중간층은 어떤 복지국가를 원하는가? 중간층의 복지태도와 복지국가 전망에의 함의
What welfare state does Korean middle class want? - The welfare attitude of the middle clas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rospect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저자

여유진; 김영순

키워드
welfare attitude; 증세; 정부개입; 계층효과; middle class; stratification effects; government intervention; tax-raising; 중간층; 복지태도
발행연도
2015-09-30
발행기관
한국정치학회
Series
한국정치학회보, vol. 49, no. 4, pp. 335 - 362
Journal Title
한국정치학회보
초록
복지국가는 시민 대다수의 선호에 부응하고 지지를 획득할 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계층 구성이나 여론 향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층이 어떤 복지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간층이 복지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연구된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2007년과 2013년의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에 대한 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의 중간층이 어떤 복지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정치의 활성화 시기였던 2010-12년을 경과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최근 들어 한국인의 복지태도 결정에서 계층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중간층도 이전과 달리 다른 계층과 구분되는 독자적 복지태도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 그리고 9개의 복지정책 영역에 대한 중간층의 복지태도의 특징을 2007년과 2013년 조사를 비교해 분석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의 원인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 또 최근의 중간층의 복지태도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과 복지국가 발전전망에 던지는 함의를 정리했다.
ISSN
1229-50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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