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정확한 가입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연금 DB 자료를 활용하는 동시에 공식적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에 사용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과 달리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 기초율을 적용하여 급여 수준을 전망하는 개인 단위의 미시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생애과정의 상당부분이 연금 개혁의 영향에 노출된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연금 개혁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연금 개혁으로 인한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축소 효과는 분석 지표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상대적 지표인 소득대체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금 개혁이 저소득층에 미친 부정적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절대적 지표인 연금월액의 경우 고소득층의 급여 감소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적연금이 수행하는 목표로 노후 빈곤 방지와 은퇴 이전의 소비수준 보장 기능이 지적되지만, 1998년과 2007년 개혁 후의 국민연금의 역할은 평균적으로 노후 빈곤 방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급여 수준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의 노후 빈곤 방지 목표 또한 달성하기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소득층 또한 연금 개혁 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평균적으로 절대적 빈곤 해소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이 커질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