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대 간 경제의 비교연구: 국민이전계정(NTA)을 이용한 접근

제목
한·미 세대 간 경제의 비교연구: 국민이전계정(NTA)을 이용한 접근
Comparative Analysis on Generational Economies of Korea and the U.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onal Transfer Accounts Approach
저자

황남희

키워드
세대 간 경제; 국민이전계정; 사적이전; 공적이전; 무급가사활동
발행연도
2015-11-30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Series
예산정책연구, vol. 4, no. 2, pp. 113 - 140
Journal Title
예산정책연구
초록
본 연구는 세대 간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국민이전계정(NTA)을 소개하고 한·미 실증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시장부문에서 노동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이 미국에 비해 젊고, 노년층에서 노동소득 규모가 작았다. 시장부문에서 소비규모가 가장 큰 연령집단은 한국의 경우 중·고 학령기 연령층이지만 미국은 노년층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의 비시장부문의 규모는 모든 연령에서 미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재배분에서는 한국의 경우 시장부문의 사적이전이 모든 연령에 걸쳐 미국에 비해 큰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한국의 가족 부양부담이 미국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및 비시장부문을 합산한 총경제에서 미국의 노년층은 자산 재배분에 의한 소득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 또는 가족에 대한 부양의존이 한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국민이전계정은 노후소득보장제도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민이전계정 통계는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생산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ISSN
228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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