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적절성 탐색

Abstract

본 논문은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를 금융소외계층으로 정의하고, 재정보조지원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정책의 설계와 실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재정융자사업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과 재정 가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대상 선정 및 자격 요건에 있어 시중 은행의 금융시장 원리를 따름으로써 오히려 금융소외계층을 배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 79.1조원의 재정융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기금에 대한 융자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 중 상당수는 예산만 편성 되고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불용액이라는 것이다. 융자 조건 역시 근로자와 연금수급권자에게는 우호적이나 금융소외계층에게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정보조의 성격으로 도입된 재정융자사업이 본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통합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융자사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