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구성 쟁점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사회복지 통합을 감안할 때,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 구성 쟁점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사회복지제도 중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훈,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분석들은 길버트와 테럴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서술순서는, 첫째,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경향에 대해 최근 5년 연구를 기준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현존하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기능과 급여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였다. 셋째,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구성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각 제도의 적용대상, 급여계상, 급여종류, 급여조건, 급여수준, 금여지급기간, 재정부담, 관리운영과 전달체계를 기준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의 구성쟁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적용대상은 각 제도별, 위험별로 적용대상을 구분하여 접근해야한다. 금여계상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리 대응하되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급여종류는 각 제도별, 분야별 적정수준과 기준을 설정 이에 의거하여 접근해야 한다. 급여조건은 제도별 수급자와 가입자를 분리하여 대응해야 한다. 급여수준과 지급기간은 통합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북한주민의 편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정부담은 북한주민의 생활안정제도와 연계하여 접근해야 한다. 관리운영주체는 각 기관별 속도조정을 통한 점진적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