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1999년과 2008년의 비교

강신욱; 김현경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1999년과 2008년의 비교 = Decomposing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of South Korea - between 1999 and 2008

제목: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1999년과 2008년의 비교 = Decomposing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of South Korea - between 1999 and 2008

저자: 강신욱 ; 김현경

키워드: 소득불평등 ; 빈곤 ; 요인분해 ; 임금격차 ; 공적이전소득 ; income inequality ; poverty ; decomposition ; wage premium ; public income transfers

발행연도: 2016-08-31

발행기관: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인용정보: 한국경제의 분석, vol. 22, no. 2, pp. 1 - 43

초록: 이 글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99년과 2008년사이에 진행된 소득 불평등과 빈곤 심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구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소득원천별로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여, 가구소득을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하였고 다시 총소득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득원천별 추정식에서 얻은 기준연도(1999년)의 요인별 추정계수를 비교연도(2008년)에 대입하여 가상적 (counterfactual) 소득분포를 도출한 후, 이 가상적 분포에서 도출된 분배지표(지니계수, 빈곤율)를 비교연도의 실제 분배지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요인별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와 관련된 요인의 가격효과가 노동소득과 총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동 수에 대한 수익률 변화가 비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에 미친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각 요인이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the factors of changes i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ates between 1999 and 2008 in South Korea.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e compare actual income distributions of 2008 and their counterfactual distributions when their prices were what they were in 1999 using the parametric approach developed by Bourguignon et al.(2008) and the residual imputation approach by JMP(1993). We find that larger college premium and larger earnings gaps between permanent and temporary/daily status in 2008 worsened household labor income inequality and hence, total income inequality. Furthermore, growth in public transfers to children and the elders, that is, higher returns to the number of children and elderly members raised the Gini coefficients of non-labor income, but reduced the Gini of total income and poverty rates. Therefore, growing social programs for children and elders improved distributions between 1999 and 2008, whereas larger wage gaps in the labor market raised the Gini and poverty rates.

Fulltext: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34353

ISSN: 1226-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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