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방의료원의 탈공공화(脫公共化)에 대한 실재주의 분석

제목
한국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방의료원의 탈공공화(脫公共化)에 대한 실재주의 분석
Realistic Evaluation on Regional Public Hospital's De-publicization in South Korea
저자

박금령; 김명희; 전진아; 김남순

키워드
공공의료; 지방의료원; 탈공공화; 실재주의 분석(Realist Evaluation); Public health; Regional Public Hospital; De-publicization; Realist Evaluation
발행연도
2016-08-31
발행기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Series
비판사회정책, no. 52, pp. 289 - 329
Journal Title
비판사회정책
초록
해방 이후 국내 의료체계는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성장하여 공공병원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낙후된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폐업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기존 논의와 연구는 의료기관 단위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제와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실재주의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체계가 당면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014년 1월부터 10개월간 진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의료의 공공성과 역할, 공공병원의 탈공공화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이 갖고 있는 문제와 구조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 검토와 핵심 정보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연구 대상에게 물어볼 질문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셋째, 지방의료원에 대한 이해관계자(원장, 의사, 행정직, 병원노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게 진행한 개별 면담,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료원 탈공공화의 발생 기전, 맥락을 파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하는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이 특수 법인화되었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지 않으면서 영리성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근로 표준에 미흡한 점과 함께 민주적 거버넌스와 자치의 부재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탈공공화’ 현상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뿐만 아니라 의료제도 차원에서는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는 신공공관리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훼손된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병원의 ‘탈공공화 문제’를 실재주의 평가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공공의료체계 개혁과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 탐색과 연구가 필요하다.

Current literature reports that Korean public healthcare system faces various challenges. However, there are limited understanding on the social and economic context surrounded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Thus, focusing on the regional public hospitals in Korea, this study utilized the realistic evaluation to analyze the Context-Mechanism-Outcome of what current public healthcare system faces. From in-person and focus-group interviews, we could identify the concept of de-publicization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that is characterized as the low quality of healthcare, the increase of public regional hospital’s profit seeking behaviors, the insufficient democratic governance and the inadequate compliance to labor standards. The concept of de-publicization is closely associated with not only problems within hospitals but also government’s policy and neo-liberalism which deeply rooted in Korean socio-economic context in general.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importance of recovering the value of publicness in public healthcare system.
ISSN
1229-28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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