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제목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저자

노인철; 남은우; 권경희; 박영택

발행연도
199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 목적

- "시장개방 확대"와 "서비스교역 자유화"로 새로운 무역질서를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으며 향후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제적인 개방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질 전망임. 따라서 대외 서비스시장 개방 및 교류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국내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는 의료서비스 분야 및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유통부문의 개방과 관련된 제반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을 정립하도록 함.

■연구결과

- 민간의료부문의 자발적 노력강화
- 의료서비스 평가제도 강화하기 위하여 병원 표준화심사와 서비스평가제도는 상호 통합되어 실시되어 함.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다양화로 병원급의 의료기관은 자신의 진료분야에맞는 전문과목을 전문화하도록함.
-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의료진은 진료에만 전념하고 의료기관은 병원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경영인에게 운영토록 하여야 함.
- 중소병원과 지역내 거점병원간의 특정관계를 수립하여 의료기관은 철저하게 지역사회를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함.
-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동구매, 공동이용, 공동외주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 규모의
경제를 구함.
- 병원의 제반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병원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시도하여야 함.

-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확대
- 보험수가 수준의 현실화, 의료보험급여 범위, 중소병원 범위, 정부의 세제지원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의 강화 및 병원의 규모, 진료과목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함.
- 비영리병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의료부문 지원을 위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일본의 대응책과 시사점
- 인력대책, 의료재원의 활용효율성, 고령화에 대한 대비, 의료경영컨설팅 자격제도 도입,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친절 강화가 필요함.

- 의약품시장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 보건복지부의 약정관련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함. 의약품 도매, 소매 관련 대응방안으로 약국개설
자격요건 강화, 약국시설의 현대화, KGPP의 개발, 약국 경영의 합리화, 의약품생산 단계부터 약국관리 및
유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약품관련 정보의 전산화를 시도함.
목차
第1章 序 論

第2章 醫療市場 開放과 醫療環境의 問題點
第1節 醫療서비스市場의 開放展望
第2節 市場開放의 波及效果
第3節 醫療環境의 問題點
第4節 外國人 醫師의 國內活動 및 國際交流 現況

第3章 國 內外의 醫療關聯 規制 支援 現況
第1節 國內의 規制 支援 現況
第2節 外國의 規制 支援 現況

第4章 日本 醫療市場의 開放展望과 示唆點
第1節 日本 醫療市場의 開放現況
第2節 醫療市場開放과 醫療界의 變化
第3節 韓 日本病院의 經營收支 比較
第4節 韓 日間의 醫療法 比較
第5節 日本 市場開放의 示唆點

第5章 醫療서비스 競爭力 强化方案
第1節 民間醫療部門의 自發的 努力强化
第2節 政府의 制度的인 支援擴大

第6章 醫藥品 流通市場 開放에 따른 對應方案
第1節 醫藥品 關聯分野의 開放日程
第2節 醫藥品 市場 現況
第3節 開放에 따른 國內 醫藥品 小賣業의 問題點
第4節 開放에 따른 醫藥品流通市場의 展望
第5節 醫藥品市場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參考文獻

附 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6-28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49
ISBN
89-8187-091-8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