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삶의 질』 :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한국인의 『삶의 질』 :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윤병식; 정우진; 이현송; 연하청; 한성덕; 박주헌

발행연도
199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 목적

- 우리의 삶의 질 수준은 경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낙후된 삶의 질은 향후 지속적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삶의 질} 세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의 현 수준 및 부문간 불균형정도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문의 개선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삶의 질]을 구성하는 관심부문과 관련 사회지표를 선정함.
- 계량 분석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 부문별 종합지수와 전부문을 망라하는 종합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국가간 횡단면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현위치를 가늠해 보았음.
- 또한 한국의 [삶의 질] 현재수준을 복지선진국이 주종을 이루는 OECD회원국의 과거수준과 비교하기 위하여 5년 간격으로 종단면 분석을 시도하였음.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의 관심부문을 경제부문, 보건·의료부문, 교육부문, 문화·정보부문 등 4개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지수 및 전부문 종합지수를 산출하였음. 산출된 종합지수를 전세계 174개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삶의 질] 종합순위는 29위로 미국의 약 60%수준이며, 일본의 약 69%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부문별 국제비교에서 보건·의료부문 종합지수의 순위는 59위로 1인당 GNP의 순위인 31위에 비해 많이 낙후된 것으로 나타남. 우리의 1인당 GNP는 일본의 31% 수준에 해당한다. 교육부문은 28위, 문화·정보부문은 국제순위에서 23위로 각각 나타남.
- OECD 회원국과의 삶의 질 구성부문별 비교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국가의 60년대말 수준이며, 교육의 질 부문과 남녀간의 평등부문에서는 60년대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소득분배 부문은 80년대 말, 경제활동 참여의 양 및 교육의 양 부문은 80년대 중반, 문화·정보부문은 70년대 초반, 보건·의료부문은 60년대 말 수준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부문별로는 보건·의료부문, 교육의 질 부문 및 남녀의 평등부문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의 양, 문화·정보, 소득분배 부문이 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 삶의 질의 향상과 경쟁력 제고가 상호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발전모형을 마련하여야 하며,
복지부 부문에서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인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여성의 사회참여나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교육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기반조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분배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포괄적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파괴의 비용을 내부화하면서 환경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문화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공간, 생활체육시설, 휴식·관광시설 등이 국토개발
정책과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보건향상, 환경개선, 문화 선진화 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위한 국가장기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요구됨.
목차
第1章 序 論

第2章 [삶의 질]의 槪念과 測定方法
第1節 [삶의 질]의 擡頭背景
第2節 [삶의 질]의 槪念
第3節 [삶의 질] 測定의 方法論
第4節 [삶의 질]의 測定과 評價代案
第5節 要約과 結論
附 錄

第3章 [삶의 질]과 社會指標
第1節 序 論
第2節 社會指標에 의한 [삶의 질] 指標
第3節 [삶의 질] 指標體系의 構成
附 錄

第4章 [삶의 질]의 國際比較
第1節 [삶의 질]에 관한 旣存硏究의 問題點
第2節 本 硏究에서의 實證分析方法
第3節 結 論
附 錄

第5章 OECD國家와의 比較
第1節 [삶의 질]의 構成部門
第2節 OECD國家와의 靜態的 比較
第3節 結 論
附 錄

第6章 快適한 삶을 위한 環境政策
第1節 序 論
第2節 環境汚染 現況
第3節 環境汚染 增加의 社會經濟的 要因
第4節 環境政策 現況 및 計劃
第5節 環境政策의 方向

第7章 21世紀 韓國의 選擇: [삶의 질]의 先進化
第1節 序 論
第2節 [삶의 질]의 現位置
第3節 經濟成長과 [삶의 질]
第4節 [삶의 질]의 先進化를 위한 政策課題
第5節 結 論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6-30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47
ISBN
89-818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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